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조세신불자에 대해 말해주는 이 책은 조세신불자 회생에 대한 해결책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도서다. 이 책의 저자는 두명인데 남우진 저자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하였고 세무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힘쓰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한명의 차순아 저자는 국세청에 임관하여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고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정보분석으로서 전문가이며 지금은 세무법인에서 조세신불자의 재기지원을 돕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세금이나 조세에 있어 프로이며 전문가인 두 저자는 이 책이 간절한 사람들의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야하기에 세금을 말하고 세금계산을 하고 있지 세금에 관해 분명히 아는 것은 별로 없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세금을 떼어먹은 부자? 들을 세금징수원이 찾아가 징벌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인터넷포털 사이트 댓글에 비판하는 글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범죄자처럼 보이게 된다.

물론 이들은 법을 어기고 세금을 일부러 피하고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을 떠나 조세행정의 문제점이나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조세신불자 구제에 대한 두명의 저자들이 전문가로서 말해준다. 우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금 전쟁과 다를바 없다. 부동산부터 모든 것이 그렇다. 모든 것이 세금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설명해주고 세금체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혹시 나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장기체납자 문제에 관한 것들을 알려준다. 또한 이런 것들이 허점은 없는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조세신불자에 대한 해결책들을 집중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상식이나 이것을 지킬만한 방법들이 정리도 안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자는 체납이나 그 줄기들을 하나하나 분류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들과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주어 개인적으로 배울만하고 유익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독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더욱 이 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는 조세신불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조세행정과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 같은 것에 대해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기에 이 책이 큰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