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불공정사회

합법적 불공정사회 - 세상은 왜 공정해질 수 없는가? 법은 어떻게 우리 사회 불공정을 보호하는가?
우리사회정의 엮음 / 독서일가 / 2021년 1월

합법적 불공정사회

이 책은 서민들과 사람들을 위하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만든 법들이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정의롭지 못한것들을 합법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불공정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토론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독재정권때나 지금이나 강도가 달라졌을 뿐 달라진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증거들은 신문을 펼치면 금방 안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재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불공정한 일들과 판사들의 판결이 생긴다는 것이다.

항상 이런 문제에 이해가 안됐지만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여당야당들은 지들이 당하는게 아니니 고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항상 당하는 쪽은 국민들과 서민들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법조인 인문인 종교계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아야 하는 도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인 우리사회정의는 우리 시대의 사회정의를 논하여 두 번 세 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고 들어간다. 장장 20개월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니 만큼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분명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가깝게 느껴지는 불공정한 사회는 역시 차별과 공정하지 못한 법체계와 이를 이용하는 인간들의 문제다. 그리고 갑을문화에서 오는 피곤함과 억울함들이다. 모두 서민들이 당하는 현실들이다. 국민의 대통령이 나와도 원칙과 법만 강조하고 융통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다. 다른 대통령이 나온들 가능하겠는가?

판사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을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도대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책은 법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과연 해법들은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지금 시대에 이 책을 모두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