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좋은 정부

재목만 본다면 이 책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정의하는 정부의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한발자국 더 나아가 저자는 이제 4차산업혁명으로 세상은 변혁되기에 미래정부를 하나의 철학과 가치관의 설립으로 정의하는 정부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 속해있는 분들 뿐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모든 국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도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저자는 우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건강한 정부와 미래정부에 대한 설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

국민이 주인임에도 비밀주의, 부정 부패 국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신들끼리 몰래 해 처먹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저자가 말하는 좋은 정부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 국민들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해 벌어진 참혹함은 박근혜가 당선되고 박근혜게이트로 온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인정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잊지말고 청산할 건 청산하면서 투명하고 좋은 정부를 기대하며 감시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인 합의와 자발성으로 이루어진다. 희생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희생이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라는 제도와 인식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의 개혁과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숭고한 합의도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써져 있다. 국민의 자유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치인과 정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역사에 정의란 없다며 정의를 망치는 게 정치라고 일침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좋은정부가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료주의가 심하다. 이 책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데이터혁명과 4차산업혁명에 좋은 정부가 무엇이지 묻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이 그 길을 안내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