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21세기 기본소득

이 책은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인 두 명의 저자가 완성해 낸 놀라운 21세기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가치는 매우 분면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본소득은 논의 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기에 이 책은 서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리고 꼭 정독하고 참고해야 할 중요한 도서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책이 더 없이 적절한 책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미래세대인 우리 젊은이들은 이 책을 꼭 보았으면 좋겠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젊은 학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호트가 무려 12년의 집필 기간으로 만들어 낸 기본소득 책이기에 소장할 필요성 100%라고 말하고 싶다.

나 또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몽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혼자 꿈꾸면 몽상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고 행동하면 실현되는 희망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각 개인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엇이건 그 활동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또한 모든 개인에게 충분한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기본소득은 당장 실천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고 이로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이자 실행하여야 할 목적이다.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구직 노력을 보이거나, 지급 기관의 창구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욕과 치욕을 당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만큼의 비용도 지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일로 소진해 버린다. 그 바람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 가족, 친구 등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 거지같은 자본주의 속에서 돈 버는 넘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갈 것이고,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늘어만 갈 것이다.

책은 기본소득의 역사부터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지에 대해 현대 사회와 경제적 성격과 함께 읽어보는 내용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시야를 넓히게 해 줄 것이고 고민과 생각들을 만들어내게 해 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오해와 그 반론들에 대한 대답들도 충분히 말해주고 있어 이 책은 가히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사람과 존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