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원서 제목은 

“How to Be a Citizen: 

Learning to Rely Less on Rules and More on Each Other”입니다. 

직역에 가깝게 우리말로 옮기면 

“시민 되는 법: 

규칙에 덜 의존하고 서로를 더 신뢰하는(혹은 기대는) 법 배우기”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 혹은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역서의 제목과 부제,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수업”은 

전체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신디 L. 스캐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입니다. 

그녀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강의실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주장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며 법과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실제 관찰과 개입을 하는, 

즉 ‘민주주의’와 국가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제안하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해결책은?

이는 저자가 안타깝고, 처참하며, 때론 한계를 느끼고, 

화가 나는 현실에서 건져 올린 질문이자 

현실을 고발하는 물음 혹은 외침으로 들립니다.

책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수호자 혹은 대변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려 합니다.

책의 1부 내용은 현실 고발과 원인 분석이자, 문제제기입니다.

지구 상 대부분의 국가가 최선으로 선택하고 유지중인 ‘민주주의’가 

법과 집행 권한을 가진 이들에 의해 파괴되고 배신당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여줍니다. 

또한 ‘법은 정의롭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외국 사례라기엔 한국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아 

공감하기에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을 없앨 것인가? 

이는 ‘서로 죽이고 훔치는 야만으로 퇴행하는’ 사회를 낳을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제시되는

‘더 촘촘하고 세세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법에 대해 ‘무지 혹은 무관심’하게 되고, 

정치·사법 엘리트들에게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결국 ‘희생양’ 혹은 ‘이용대상’이 되어 

더 심각하고 아픈 상황을 겪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간 법과 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타성’에 젖었던 자신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2부를 구성합니다. 

즉 ‘6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실제 사례와 이론들을 설명합니다.

수칙 1. 지도자와 엘리트로 대표되는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전시와 같은 극한 상황’으로 국가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근거로 드는데요. 

‘시민성’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체제와 질서 유지를 위해 권위가 필수적이란 생각은 ‘신화’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시민으로서 깨어나야 할 이유이자 해결책’이겠다 싶습니다.

수칙 2. 명문화된 법 체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행사해야 하는데, 

이때 법률가에게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법 해석은 다양하고, 그들은 ‘해석자가 아닌 번역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법에 대한 ‘문해력’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이웃들과 ‘협상’하는 능력의 배양도 필요하다 말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수칙 3. ‘광장’이라는 상징을 통해 

공동의 만남과 토론의 장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물론 추상적 개념과 물리적 공간을 포함한 ‘광장’을 말합니다.

수칙 4. ‘자급자족’을 주장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해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식량에 대한 것뿐만 아닌 ‘자주적인 결정’, ‘자립 공동체’ 등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칙 5. ‘다양성에 대한 포용’입니다. 

이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집단주의’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말합니다.

수칙 6.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상에 대한 결론으로, 

저자는 결국 ‘인간 본성’을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복종하라’고 까지 강조합니다. 

‘복종’을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저자는 6가지 수칙 설명 마지막마다 반복해 말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다”, “유토피아적이라 느낄 수 있다”고 말이지요. 

저자의 겸손해 보이는(?) 표현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수비’, ‘빠져나갈 구멍’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만병통치약’이라 설득하는 것이 아닌 

‘공론의 장, 즉 광장에로 초대’로 보입니다.

너무 ‘낙관적’, ‘희망에 차 꿈을 꾸는 이상’, 

‘부분적인 사례를 전체화하는 오류’로만 보이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데 요구되는 

‘원천 혹은 원리’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혹은 철학, 

원리로 삼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으로서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 각성을 위한 깊고 탁월한 길잡이로 보입니다.

책을 덮으면서,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말의 주인들에 대한 그리움보다 ‘말의 열매’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부담보다는 ‘핑계와 여타 이유’로 

쉬고 있던 발전기에 연료가 차오르는 벅참이 더 컸습니다. 

일독(一讀)을 권합니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설익은 실력으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