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선생 이승조의 주식투자의 기본-서평

무극선생 이승조의 주식투자의 기본
이승조(무극선생) 지음 / 메이트북스 / 2022년 3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타이밍’이라 생각한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시기를 결정할 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적절한 시기를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전투자 38년 최고 전문가인 무극선생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려 한다.

‘시장은 에너지다.’

<1장. 시장은 에너지다>는 시장을 에너지로 표현한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에너지 법칙에 적용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중요한 변곡마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수치변화’를 분석하면 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의 위치변화에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주가 변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에너지를 뉴턴의 법칙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신기했다. 뉴턴의 ‘관성’, ‘힘과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 법칙처럼 투자자와 종목과 종목 간 연결고리도 ‘관성-가속도-작용반작용’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필자는 시장을 에너지로 표현하면서 물리법칙을 실전에 응용하는 방법과 대상종목의 위치에너지를 파악해 미래의 변동성과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준점을 정한 후 종목의 상승에너지와 하락에너지를 추적해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 실전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움직인다.’

<2장. 각도는 비율을 내포하고 있다>는 종목의 최고가-최저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중심가격을 찾는 방법을 설명한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종목 가격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표로 정리해 해당 종목의 에너지를 측정해 실전투자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삼성전자’의 흐름이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예정일이면서 미국 FOMC의사록공개일’인 ‘8월 18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체크해보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체크해야 할 빅데이터의 종류를 차트와 함께 실어놓았다.

‘투자의 절대법칙을 찾지 마라.’

<3장. 들숨 날숨 호흡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기준을 세워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투자호흡을 조절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매매 철칙을 알려준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매매 철칙은 ‘상승각도 종목만 매매, 상승각도 매수위치는 저점에서의 상승률과 120일 이격률로 위험도를 측정, 매수 후 상승세가 보이는데 매도하고 싶은 단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 시엔 일단 매도’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철칙을 지키면서 떠도는 여러 가지 절대법칙을 맹신하지 말고, 빅데이터 분석 후 자신만의 기준을 정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전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정답이다라는 시장근본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4장. 실전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4등분법칙>에서 설명하는 ‘4등분법칙’은 상승삼각형과 하락삼각형을 만들어 상승진폭-하락진폭을 4등분해 분석하는 것이다. 4등분법칙이 나오게 하는 초기조건을 ‘엘리어트 파동’이라 한다. 엘리어트 파동은 시장을 읽는 중요한 기술적 분석기법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주식시장도 매수와 매도의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이루어지는 파동으로 형성되고 그 파동의 주기와 진폭에 정형화된 패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론이다. 엘리어트 기본파동의 ‘상승 5파와 하락 3파’(206~213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동평균선 매매기법은

개인적으로 4등분 매매법칙과 함께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틀로 사용한다.’

<5장. 이동평균선을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오래된 변수를 빼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구한 평균’(275페이지)인 ‘이동평균’의 핵심은 ‘시간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치를 편입시키고 과거에 정해진 기준의 수치를 제외하면서 평균을 내는 것’(275페이지)이다. 276~277페이지에는 이동평균선 계산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변화를 바탕으로 매수신호와 매도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동평균선이 상향인지 하향인지에 따라 추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종목의 투자심리와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관심 종목의 위치에너지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시장 매트릭스 분석’이다. 초보자는 코스피200 종목, 코스닥 150종목 안에서부터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매달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시장매트릭스 변화를 분석해 상승에너지와 하락에너지가 어떤 구성종목 중심으로 형성되는지 체크한다. 시장판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기별 고점-저점의 변화와 매출-영업이익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변동성 에너지와 방향성 에너지를 반드시 측정하라고 조언한다.

‘파생시장을 알아야 외국인 매매의 그림자 매매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장. 파생시장을 읽어야 주식시장이 보인다>에서 설명하는 파생시장에서는 ‘선물과 옵션’이라는 상품이 존재한다. 6장은 파생시장상품구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파생시장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직관이 수학적 사고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식물학자 브라운이 실험한 꽃가루의 움직임에서 주식시장 종목의 변동성과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과학과 수학적 이론을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필자의 저력이 놀라웠다.

1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내용을 설명한 <무극선생의 동영상 강의>는 ‘저자직강 동영상 강의’로 설명해주어 더 쉽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데이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했다. 실전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시장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종목은 반드시 분석하고 추적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자리한 삼성전자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므로 이 종목의 위치에너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경지에 이른 무극선생 이승조의 주식투자 노하우는 나에게는 조금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가는 동안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좋았다. 초보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주식투자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극선생 이승조가 얼마나 깊이 있게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무극선생 이승조의 주식투자의 기본』은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어렵지만 주식투자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메이트북스 유튜브’를 함께 구독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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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서평

팬이 ㅣ 특서 청소년문학 26
김영리 지음 / 특별한서재 / 2022년 3월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발달할까?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 기술이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발달한다면 인간들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진화하는 로봇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본다.

“영혼이 없는 로봇은 기계야.”(85페이지)

팬-이는 로봇이다. 사람들은 팬-이를 로봇-5089라 불렀다. 팬이는 18년 동안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리셋을 하게 된다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해 자발적 리셋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로봇 팬이를 기계로 보고 있지만, 팬이는 자신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영혼 없는 로봇’이 되기를 거부한다. 실험 과정에서 노래를 접한 후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로봇-5089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다. 로봇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로봇-5089가 자발적 리셋을 거부하고 강제 폐기된 아인 14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워리와 위술과 함께 하는 동안 느낀 감정을 보면 로봇도 진짜 감정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팬이』를 읽으면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던 예술 창작 활동이 과연 인간만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워리는 인간이다. 인간 워리의 이름은 동운이다.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은 로봇이라 말한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아이는 자발적 리셋을 원한다. 동운의 엄마와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술을 사랑하는 로봇-5089와 행위예술가 위술을 만나면서 워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동운으로 돌아온 아이는 부모와 함께 넓은 세상을 여행하기로 마음먹는다.

인간처럼 살고 싶은 로봇-5089와 로봇처럼 살고 싶은 인간 워리가 만난다. 팬-이와 워리는 로봇과 인간으로 만났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되었다. 인간에게 상처받았던 워리는 로봇 친구를 만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다. 인간과 로봇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로봇의 예술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예술은 인간만의 고유영역인가? 『팬이』를 읽는 동안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만약 로봇-5089와 같은 로봇이 세상에 나온다면 나는 그 로봇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로봇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처럼 로봇의 존재를 거부할까? 나도 나의 선택이 궁금하다. 책을 읽기 전이라면 창작활동을 하는 로봇을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팬이』를 읽고 난 후 창작활동을 하는 로봇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도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팬이』는 인간의 소유물이라 생각했던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을 지배하고 공격하는 부정적인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과 공존하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인공지능도 존재할 수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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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풀한 실전 과학 토론-서평

파워풀한 실전 과학 토론 - 39가지 논제로 ‘과학 토론, 수행 평가’ 완전 정복! ㅣ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13
남숙경.이승경 지음 / 특별한서재 / 2022년 3월

‘39가지 논제로 과학토론, 수행 평가 완전 정복!’(책 표지)

2017~2020년, 총 4년 동안 학교, 시·도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출제된 토론 논제를 분류해 39개의 주제로 정리했다.

<PART 1. 실전 과학 토론 개요서, 어떻게 써야 할까?>

지구 온난화, 쓰레기, 인공지능, 미세먼지, 물부족, 바이러스’를 논제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 논제는 ’지구 온난화’다. ‘STEP 1. 생각열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STEP 2. 생각 확장하기’는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적고 있다. ‘STEP 3. 생각 채우기’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단어를 적고 설명한다. ‘STEP 4. 생각 키우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설명한다. ‘STEP 5. 생각 정리하기’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파악한다. ‘STEP 6. 생각 적용하기’는 지구온난화 원인과 해결방법을 정리했다. ‘STEP 7. 생각 구체화하기’는 해결방법으로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한다. ‘STEP 8. 개요서 쓰기’는 논제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쓴 토론 개요서를 실었다. 각 STEP은 논제에 대해 단계별로 조금씩 심화 내용을 적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점을 알고 난 후 최종적으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신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논제 ‘쓰레기, 인공지능, 미세먼지, 물부족, 바이러스’에서도 STEP 1. 생각열기에서 시작해 STEP 8. 개요서 쓰기의 과정으로 마무리한다. 각 논제에 대한 설명을 끝낸 후에는 ‘참고자료’와 ‘동영상/단체’를 수록해 각 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PART 2. 최근 4년간 전국 학교별 기출 논제 살펴보기>

‘최근 4년간 전국 학교별 기출 논제’를 ‘생명공학, 인공지능, 온난화/에너지, 생태/환경, 지구과학/과학기술’로 분야별로 분류해서 총 33개의 논제를 정리했다. 8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던 <PART 1>보다는 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PART 3. 과학 토론 대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과학 토론 대회의 진행방식과 평가기준, 출제되는 논제, 개요서 작성법과 발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장발표 예시’, ‘질의응답 예시’도 수록되어 있다.

『파워풀한 실전 과학 토론』은 과학 토론을 계획할 때 어떤 논제로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참고하면 좋은 책이다. 토론을 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입론서를 쓰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파워풀한 실전 과학 토론』은 친절하게 방법을 제시한다. 각 토론 논제에 대한 자료가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어 논제별 과학 토론 개요서를 쓸 때 참고할 수 있어 좋았다. 책에서 제시된 논제와 관련된 참고 자료 이외에 같은 논제로 토론이 가능한 ‘그림책부터 동화책, 소설책, 과학책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찾아 논제를 만들고, 책의 자료를 참고해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파워풀한 실전 과학 토론』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시리즈 중 한 권이다. 이 책 이외에 『파워풀한 교과서 과학 토론』, 『파워풀한 교과서 세계문학 토론』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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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제 권리인데요?-서평

왜요, 제 권리인데요? - 알면 보이는 모두의 인권 ㅣ 왜요?
오승현 지음, 김예지 그림 / 동녘 / 2021년 5월

『왜요, 제 권리인데요?:알면 보이는 모두의 인권』은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고 있다. ‘알면 보이는 모두의 인권’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알면 보이는 모두의 인권’을 ‘알지만 외면하고 있는 모두의 인권’이라는 말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모두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해도 그 문제를 바꾸기에 내 힘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해 포기한 채 살아갈 때도 있다. 『왜요, 제 권리인데요?:알면 보이는 모두의 인권』은 당연한 권리가 왜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다. 지금 나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또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들은 누가 있을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차별과 배제는 사라져야 한다. 모든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와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누구도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요, 제 권리인데요?:알면 보이는 모두의 인권』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연대와 포용’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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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 수업-서평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7페이지)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리걸 마인드는 법조인들의 생각 기술이다. 사실관계에서 법적 논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조인처럼 생각하는 것이라 한다. 법조인처럼 생각하려면 ‘법’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법조인 류동훈이 법조인들의 리걸 마인드를 알려준다. 필자는 법조인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사가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문제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도록 역사가로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법적 지식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를 읽으면서 필자 류동훈이 알려주는 리걸 마인드를 배워보려 한다.

<1장.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는 법과 정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것에 대해 범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8개월 후 대통령 사면권에 의해 두 사람은 석방되었고,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았던 훈장은 반납되지 않았다. 현재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던 두 사람은 생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과거의 만행이 덮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법과 정의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장.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표 90퍼센트를 얻은 독일의 나치당은 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하고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다. 독일기본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존재한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수결’이라고 무조건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공산국가에서 100% 찬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3장.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에서는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법이 인간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 이념의 핵심이다. 모든 기본적 권리보장의 최종 목적인 ‘인격권’을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필자는 법을 공부하거나 다루는 일을 하는 이들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장. 법 없으면 무엇도 없다: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60페이지)를 강조한다.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설명한다. 왕은 세 명의 죄인을 심판한다. 신하는 죄인들의 죄를 읽으면서 모두를 ‘유죄’라 주장했지만, 왕은 죄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첫 번째 죄인의 죄는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죄와 형벌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두 번째 죄인의 죄는 법전에 있지만 죄인에게 죄가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불명확한 법으로 함부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죄인의 경우에는 죄를 미루어 추측해서 불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다. 이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죄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형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세 명의 죄인은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갈 수 있었다. 신하는 법으로 죄인들을 벌하려 했지만, 왕은 법으로 죄인들의 무죄를 증명했다. 법은 죄인을 벌할 수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5장. 당신의 고운 살점 1파운드: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는 ‘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형성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64페이지)는 민법의 최고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설명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 중 한 장면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유·무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맺어진 계약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장.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에서는 기본권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인권이 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로서 보장된다면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더라도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어떤 기본권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81~91페이지에 수록된 <대한민국헌법>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적어 놓았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하는 의무를 함께 알려준다.

<7장. 연기와 불의 책임: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위법성’과 위법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추정되는 위법성을 제거하는 사정을 확인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와 실제 사건을 통해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8장. 전지적 민법 시점: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민법에 대해 적고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이혼, 죽음 이후의 상속까지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어 죽음의 순간까지 전 생애 동안 적용되는 민법을 설명한다.

<9장. 목·수·해·법: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을 적고 있다.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말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회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0장. 인 두비오 프로 레오: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는 범죄가 일어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범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원칙을 설명한다.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175페이지)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라틴어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확신을 가지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O. J. 심슨’ 사건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은 지켜져야 한다.

<11장. 신의와 성실의 원칙: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설명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182페이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추상적인 법원칙으로 이 원칙만으로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당사자에게 불공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법, 그리고 법, 다시 법.’(193페이지)

우리는 법과 함께 살아간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할까? 어려운 법률용어에 질려 법은 어렵다고 생각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막연하게 법이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채 피하기만 했던 법은 우리의 일상 가까이 존재한다. ‘legal mind(리걸 마인드)는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7페이지)이다. 법조인처럼 법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법률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리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야 한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류동훈은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로 청소년들이 법률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사례를 실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법률적 사고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어른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을 읽고 난 후 나의 ’리걸 마인드‘를 깨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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