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끌리다]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처음’형의 충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에서 그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빈번해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첫째,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축적한 지식, 지혜, 경험 등으로 예측할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지혜와 경험, 지식 체계 등이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인데 산업 문명이나 근대 패러다임의 종언으로 규정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단기간 내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다. 단기간 내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만들 수 없다 보니 출현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가 야기할 새로운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그린 스완'의 발발 가능성이다. 당분간 기후변화 재난의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기에 이전의 경험에 바탕을 둔 대처 방식도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에도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오고 있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다. 또 하나 생존을 위협할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제조업 붕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낡은 산업 생태계와 결부된 사회질서와 제도, 그와 연관된 기득권의 해체는 그동안 경제 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 공정 경제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완수되진 못했다. 그 이유는 그와 함께 추진한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나 혁신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AI)과의 공존, 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원, 남북 간 연결과 통합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IT 및 인터넷 혁명에서 시작해 데이터 혁명으로 진행되는 기술 혁명들이 수반하는 산업계의 지각변동은 단순한 기술 변화와 그와 관련된 산업의 출현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질서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는 또 기후변화 문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후 위기를 시스템 위기 부르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 육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연 생태계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인간 삶을 위협하는 전체의 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크고 에너지 다소비적인 제조업이 여전히 한국 기업의 중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생태계는 일자리와 성장, 기후변화 문제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디지털 문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동북아와 국제 사회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남북이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젊은 층은 남북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중 갈등 구도에서 남북이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는 언제든 '신냉전'의 소모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에서 최 교수는 경제학적 엄밀함과 인문학적인 통찰을 담아 ‘대한민국 대전환론’을 풀어냈다. 그는 역사적인 ‘대사건’들은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상식을 깨는 ‘새로운 처음’ 현상이라고 말했다. 산업문명의 지식체계는 과거의 유사 사건(데이터)을 해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렇게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처음’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처음’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지적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며, 이는 우리가 시대 전환기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 들어가 살 집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새로운 처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3가지 ‘새로운 처음’은 디지털경제 생태계와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으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할 때라며, 기존 산업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할 것이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기본권들은 ‘복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한국과 청년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의 견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이 글은 월요일의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해 작성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224236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