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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 더난출판사 / 2020년 5월
평점 :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에서 일본은 패러다임의 대변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식이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사고의 틀이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터닝 포인트 시점에 놓여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 붕괴로 아베 정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 책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암울한 마래만 있을 뿐 미래는 없다고 분석했다. 인구 동향이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등을 살펴보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의 부담이 커서 세수를 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미세한 조정으로 눈앞에 닥친 큰 사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소비세율 2% 인상안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가 적다는 것은 일본인의 소득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고, 일본의 소비세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찍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의 수가 매년 줄어들었다. 19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했던 24세 이하 인구가 2030년에는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교육 방식을 고집하면서 18%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민의 82%를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학들은 젊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이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 국한된 채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앳킨슨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로 일본의 전통문화에 매료되어 일본에서 산 지 30년이 넘었다며,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맞아 일본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책을 통해 설명했다.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총 7장에 걸쳐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를 시작으로 ▲ 고차원 자본주의로의 업데이트를 위해 '어떻게 자본주의를 고칠 것인가' ▲우리가 몰랐던 수출 효과를 위해 '해외시장을 노려라' ▲국가경쟁력은 대기업에서 나온다며 '왜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당한 평가가 사람을 움직인다며 '얼마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나'에 대해 설명했고 ▲경제성장의 키스톤을 위해 '생상선을 높여라'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100세 시대의 교육을 위해 '인재 육성 훈련은 언제까지 필요한가'에 대해 하나씩 자세한 설명을 달았다.
이 책의 저자는 인구 증가라는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의 규모를 키워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소득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 일본 3위, 한국 12위 (IMF 2019)
1인당 GDP 일본 22위, 한국 28위 (IMF 2019)
노동생산성 일본 30위, 한국 33위 (The World Bank 2019)
국가경쟁력평가 일본 17위, 한국 13위 (WEF 2019)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아 왔다. 대기업 육성을 비롯해 교육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력 감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선진국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라는 점에서 우리도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점을 맞아 일본의 상황을 거울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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