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에도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稅吏)는 찾아온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또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란 말도 있다. 세금은 문명의 탄생 이후 인류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세금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국가와 사회를 부흥하게도, 몰락하게도 만든다.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국세 조사관으로 일했던 저자 오무라 오지로는 세금을 포함한 돈의 흐름과 관련된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경험을 바탕으로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며 역사의 이면에 자리한  70가지 세금 이야기가 펼쳐진다.

세금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

세금은 국가의 운용자금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경제와 정치, 산업, 교육, 미래를 예측하여 세금 정책을 만들며, 부과 방식은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 다르다. 가장 큰 틀의 원칙 하나는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불만은 날로 커진다. 여기에 더해  과세 대상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쇠퇴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세금 제도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라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금으로 인해 역사가 바뀐 경우가 많다.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국가 지도자의 권력 유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운용된 경우이다. 그냥 묵묵히 납세를 하는 것만이 국민의 의무가 아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회계연도 시작이 4월이 된 이유

저자가 일본 국세청에서 국세 조사관으로 일했던 관계로 인해, 일본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에 거주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메이지 신정부의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1869년 관청의 사업 연도가 처음 제도화되었는데 그때는 사업연도가 10월부터 이듬해 9월이었다. 1873년부터는 1월, 1975년부터는 7월에 사업연도가 시작되었고, 1886년에 다시 4월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868년부터 1889년 사이의 일본 재정은 매우 불안정했고, '판정봉환'으로 일본 전체의 세금 징수 권한이 번에서 메이지 신정부로 옮겨졌으나, 구 무사들에게 여전히 녹봉을 지급해야 했다. 이외 기의 난, 세이난 전쟁 등 내란이 종종 발생한 탓이었다. 신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연도에는 회계월을 변경해서 사태를 수습하느라 회계 결산 마감일을 앞당겨서 회계 연도를 단축해 연도 후반에 발생하는 세출을 다음 연도에 넘겼다.

세금에 대한 생각

세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진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도 않은 채 슬쩍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거나, 아무 데나 세금을 낭비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민이 정치가와 관료를 

엄격한 눈으로 감시할 때 제대로 작동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