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6월

사소한 차이로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

비슷한 사건임에도 법은 왜 다른 결말들을 내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궁금했다.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면 더 좋은 법의 상식들이...

새로운 제안에서 출간된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에서는 흥미로운 140가지 범죄 사건을 통해 상식을 깨는 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는

유사 사건이지만 일부 요건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사건을 다루는 1부,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없던 범죄로 일어나는 사건 2부,

법이 말하는 상식과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상식의 갭 차이를 보여주는 3부,

셀프 고소할 때 헷갈려서 실수하기 쉬운 범죄들 4부,

누구나 쉽게 엮일 수 있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최신 트렌드 범죄들 5부,

돈 욕심으로 큰 화를 부르는 사건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하거나 실제 연루될 수 있는 범죄 6부,

나의 권리 행사에 법이 관여해야 하는 경우 및 나의 권리 행사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7부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사건의 설명은

사건을 스토리를 설명하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돕는 사건의 ZIP,

범죄에 대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깊은 있는 설명과 지식을 제공하는 너머 Law,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팁을 알려주는 필자의 Comment,

실제 사건의 판례 정보를 제공하는 참조 판례로 구성되어 흥미로운 범죄를 쉽게 풀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쉬어가는 페이지를 통해 미필적 고의, 자수가 아닐 수도 있는 자진 출두, 공갈죄가 성립이 안되는 택시비 먹튀, 무죄에 대한 무고죄 인정, 주차 빌런에게 한 대응에 대한 손괴죄 등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들의 정보들도 알려준다.

법이 상식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알야야 할 모든 것

상관의 강압으로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죄가 될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필요한 '기대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정해진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 방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일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바짝 주차하여 '주차 빌런 참교육'한 경우도 손괴죄라고?

직접 물리력을 써서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싸길래 도둑으로부터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산 경우에도 죄가 될까?

훔쳐 온 물건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것을 장물죄라고 한다. 고의성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

법이 상식이 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궁금증과 호기심에 읽게 된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의 상식과 재미까지 노렸다는 저자 추헌재 변호사가 들려주는 사건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내가 알던 상식은 잘못된 정보였다.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깨주는 새로운 정보들에 놀랍기만 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 법이 생각하는 상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읽어봐도 좋을 도서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을 추천해 본다.

※ 본 포스팅은 북카페 책과 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