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최성규 지음 / 동아시아 / 2021년 1월
평점 :
일시품절


[총과 도넛]

 

방송을 통해 본 미국사회의 경찰의 모습.

정의와 끈기와 용맹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면

최근에는 인권과 관련한 강도 높은 대처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맹목적인 인종차별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경찰부터 민간인들의 총기소지, 잘 사용하면 좋지만 일부 악용되고 있는 총기사용 남발,

사건의 양면성을 통해 총기 소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사실 미국의 치안환경을 잘 몰랐던지라 총기소지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막연한 반대였으나 디테일한 그들의 생생한 현장에서는 왜 총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저자는 지역경찰의 중요성과 제도적 보완점을 고민하던 중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현지경찰과 교류하며 경찰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되며 미국의 자치경찰제를 집중연구, 한국사회에 맞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존을 위한 민주적 가치의 보편화 실현을 위한 효율적 치안시스템을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미국경찰의 특수성은 무엇일까? 건국 초기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을 가치로 내건 정부이념에

맞춰 치안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에 맡기며 주, 카운티, /타운/빌리지 로 이어지는 3단계의 기초자치단계로 각각의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고 특별경찰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청장 한명 지휘하에 움직이며 일반경찰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가끔 영화에서 보는 보안관이라던지 시장과 밀접한 경찰서장의 불법행위를 재미요소로 보았다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미국사회의 일부분을 조금 엿보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미국은 상향식 경찰조직을 우리는 하향식 경찰조직을 갖으며 미국의 시경찰, 보안관, 주경차,대학경찰, 학교전담경찰등의 업무등과 같이 지역별 분야별 적절한 배치를 통한 적절성을 검토해 보며 어느정도는 우리도 조직의 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많이 달랐다.

주경찰, 보안관, 시경찰이란 세 개의 축으로 구분하며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자기가 사는 동네의 경제력이나 치안수요에 따라 치안을 맡길 곳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제처럼 누가 누구를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 곳이다.

 

파트타임 경찰관을 고용하는 경비를 줄이는 미니경찰서의 존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형태로 서로 간 협약체결을 통해 구축한 협력시스템의 멋진 모습들 그리고 테스크포스에 대해 생각할 점을 주었다

 

왜 총과 도넛이란 제목인지 궁금했었다. 미국경찰이 야간근무 때 졸음을 방지하고 쉽게 칼로리를 보충 할 수 있어 도넛과 커피를 많이 찾게 되고 경찰이 많이 드나들면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어 경찰관에게 특정메뉴로 제공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경찰부업, 문라이팅, 시민과 공권력, 인종차별, 종기사건등의 그늘진 면들 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치안의 주체로 활동하고 참여하는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했다.

 

뉴스사건부터 비슷한 영화들이 다시 떠오르며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보를

알고 나니 연결점들이 다시 보인다.

아는만큼 보이는구나..싶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1%로의 상위관리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편중되어 있는건 아닐까?

적절한 조화를 위한 부분적 자치경찰 도입이 우리현실에 맞게 도입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사회를 위해 나 역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글은 동아시아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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