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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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하면 답답한 마음만 가득해서 사실 읽는다는 것에 부담감이 많았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들어가는 글을 통해 호기심이 생기며

한장씩 읽어내려 간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술술 읽힌다.

1부 대통령, 한국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2부 선거, 각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현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모색하고,

우리 정치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나물의 그밥 인거지...

짧은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나의 행동은 방관이 아니라 무지였음을 인정한다.

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 정부의 대표적 사업은 후임자에 의해 폐기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비슷비슷한 정책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기 마련이다. 정책 기조의 지속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주요정책의 성과는 미진하고 국민들은 답답해하지만 세상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게 된다. (p93)

대통령도 이렇게 임기나 성과 여부 때문에 사업들이 잘 연결되지 않듯

관료제의 문제...

예산을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줄어든다고 마구잡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나는 어떠했나?

매년 말이 되면 멀쩡한것도 다시 고치고 공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을 뿐 방관만 했다.

)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당의 이념적인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규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정당정치도 이념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p195)

독일 정당들  처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차기 리더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통치보다  시민을 교육하고 미래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기가 위해서는 폐쇄적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극복하고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회복.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제도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서 거리의 정치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P306)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미래의 정체에 대한 목표 의식이 사회적으로 공유 되어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P305

내가 부족했던 무관심을 벗어나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진행형 관심을 가져야 함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