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자들에게 장전에 적힌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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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복원한 법정 뒷면의 번민과 고통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개인적으로 법에게 말도 않되게 당해 본 경험이 있어서

더욱 관심있게 보게 된 것 같다.

솔직히 양형이란 단어조차 잘 몰랐다가 이 책을 통해 사전을 찾아보며

읽게 되기도 했지만 책을 읽는 내내..

어떤 판사를 만나는냐가 더 중요한 대한민국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나마 박주영 판사님처럼 용기를 가진 분들이 있다는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판사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신 건지..

책을 많이 읽었기에 글을 잘 쓰신건지.

사례와 사례의 양형이유를 읽으며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두에서 양형을 공들여 쓰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읽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읽으며

사실 필사를  하며 읽다가

너무 방대해서 중간에 포기도 했었지만

다 읽은후

처음부터 필사할껄 이란 후회를 한 책은

이번 도서가 처음인듯.

1장

폭력이 난무한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사례는 가정폭력이다...

왜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처음으로 단순히 보여지는것을 넘어선

그안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고

그 받아들이게 됨의 관성이 아이들 때문일지도 모른다는것에

대해 공감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이책은 각각의 사례.. 그리고 비교. .. 양형이유..를

세세하게 기록해왔으며

그 주제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소수자 노동 청소년 인간의탐욕 등

다양한 분야에 기록해 놓았으며 기록을 넘어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잘못,, 편견, 혐오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특히 1장 타이틀처럼 나는 개가 아니다..에 격하게 공감이 간다.

나를 변론할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인것이다.

한때 착하게 살면 그냥 법에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그때 이 책을 읽어더라면 아마 나의

대처법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해주겠지? 내가 정당하면 되겠지.? 라며

법에 너무 의존했던것들이 .. ...ㅠㅠ

내가 겪은 일들은 내가 아마 너무 어려서 미처 법이란것을

알지 못했기에 당했던 것들임을 실감한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것을 증명, 증빙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법이라는것을

50이 되가는 이 나이가 되서야 알게 된것이 부끄럽다..

우리 딸아이게 읽히려 한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어.

법에게 조정당하는 삶이 아니라

법을 조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해.

이 책 서두에서 말하듯

1심판결문의 당사자 이면서 상급심이 되어

판결문을 인용하거나 파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a_dok_ba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