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인구 문제에는 출산을 위하여 개인이 지는 희생과 사회적 역할의 단절을 어떻게 사회가 보완하여 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이 논쟁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던 것들이 실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밝혀내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협의되어가는 과정인듯하다.
이 책은 과연 100년 전에 작성된 것이 맞는가 싶을 만큼 현상을 분석하고, 인구 위기의 원인이 되어가는 원인들을 파악해 나간다.
넘기다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싶을 만큼 과거 인구 위기의 스웨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저자는 인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노령인구가 정치적인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의 시점을 시작으로, 급진적 입장과 보수적 정치 입장을 설명하며 책의 서문을 연다.
이미 우리는 산업화의 시간을 겪으며 힘들어도 애를 낳던 예전의 사고를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진화했다.
노동자, 이민자, 낙태와 피임, 노인 인구 부양 등 인구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 이미 이야기하고 출생률을 안정적으로 상승시킨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도 다방면의 인구 정책, 결국 분배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배우자와 출생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종래에는 이렇게 끝나곤 했다.
"다자녀면 안락한 36평 아파트 한 채 주고, 나라에서 양질의 탁아소를 운영해서 24시간 맡기면서 원할 때 데려갈 수 있어야 해" 이 말에 공감대를 형성한 느낌이었다.
인구 위기는 환경문제만큼이나 더 이상 뒤로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범 답안도 있으니, 우리 환경에 맞게 더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반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근대적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여겨왔다. 그런데 실질소득의 증가가 영양 상태의 호전으로 이어지면 일시적으로 '적극적 요소'를 완화하여 불행으로 발생하는 사망률이 저하되어 인구 증가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론에서 밀서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에 다다른다. 즉, 부자는 소유한 것으로 무엇이든 해도 되고, 가난한 자들은 사실상 살아갈 권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비참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가끔 멜서스의 설교에는 가혹한 보복 이론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의와 명예를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멜서스는 말했다. 29p
특히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방되어 독립된 객체가 되면 재생산에 대한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여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1p
최근 수십 년간 스웨덴 인구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녀 출산이 모든 사회계층에서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101p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혼 가정의 출산율이 높아야 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략)
진행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율의 저하는 개인적인 동기와 현재 가족의 처지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후에 우리가 다룰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조치 등의 결과가 아니다. 111p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해서 곧 자기 가족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112p
치매 등을 겪는 인구가 인구의 노령화로 향후 몇십 년간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지만, 앞으로의 노년층은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자산 소유에서도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22p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따라온 변화가 가정을 이루려는 사회적, 경제적 근본 이유를 바꿈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이 바뀐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실제로 이전 사회에서 물려받은 가족제도가 오늘날의 경제, 사회에 맞추기 어려위졌음을 의미한다. 130p
따라서 출산율 저하를 막으려면 산아제한으로 거의 무자녀를 추구하는 이 복잡한 심리적인 동기를 없애는 방법 외예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즉,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구 감소가 위협적으로 부상하면서 야기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주장이다. 132p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임금 및 소득에 관한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거의 없다.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한 가족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되는가? 144p
인구의 관점에서 주거 수준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144p
다자녀 노동자 가정의 주거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들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비와 식비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가정의 소득이 충분한 공간과 위생적인 상태의 주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 또는 자녀가 하나 내지는 둘까지도 있는 부부들은 부부가 버는 것 이외의 소득이 없겠지만, 그 소득으로 만약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자녀를 더는 출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뜰한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 대신 아이 출산을 원할 것 같은가? 이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해하는가? 162p
전체 인구의 심리가 최근 두 세대 사이에 강력하게 변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각 가정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원했기에 출산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생활수준도 출산율의 감소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가족의 생활수준과 그들의 자녀 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설명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재생산의 최저점에 가까운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190p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면 우리에게 온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돌봐야 한다는 연대 책임 의식이 생긴다.
아이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행운 또는 불운을 같이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210p
한 가지 강조하자면, 한 명의 시민을 교육할 때 동시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지향점이 정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 의식의 개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 전체가 달려 있는 사회적 자아상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은 사회 기관을 충분히 활용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서 시민의 책임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298p
따라서 변화된 조건에 대한 현대 가족의 적응 문제의 본질은 가정의 틀 밖에서 그러나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어린 자녀를 위한 보다 적절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아이들은 하루 중 상당 부분을 시설이 열악한 탁아소 혹은 그냥 맡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잘 조직된 공립 및 무료 보육 시설이나 '놀이터' 등 특별히 설정되고 적응된 환경에서 보내져야 한다. 3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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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