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김수민.정종락 편저 / 버니온더문 / 2025년 9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정부에 비하여 보다 쉽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으며, 그 수단으로 참여예산이 있다.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운용 전 과정에 국믿늘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참여예산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예산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 수업인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에서 참여예산의 기본 개념과 운영 원리를 이해한 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인터뷰한 후 참여예산안을 제안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책이다. 고려대학교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만큼 성북구에서 찾은 현안을 위주로 작성되어 있지만, 비단 성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겪고 있는 현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반영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참여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