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탄핵이란 꾸짖는다는 뜻인 '탄'과 조사한다는 뜻인 '핵'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탄핵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적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정치 체제로서, 대표자가 일임받은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탄핵이라는 정치적 제도를 통하여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가 총 3번 있었다. 1번의 기각, 1번의 인용, 그리고 현재진행중에 있다.

<대통령 탄핵 보고서>는 헌법재판소 선입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중 초대 공수처장이 된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작상한 탄핵 보고서이다. 이 책은 현재진행중인 윤석열 탄핵 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대신 기본적인 탄핵 제도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설명한 후 미국 대통령의 탄핵과 한국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각 대통령의 탄핵의 배경 및 전개, 그리고 결과까지 법률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제도인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헌법재판관 6명의 인용으로 인하여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하여 결정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엄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몇몇 어려운 법률적 내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 탄핵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곧 나올 탄핵 심판에 대하여 재판관의 관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