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중 사회

특허 존중 사회
백만기.전기억 지음 / 타커스(끌레마) / 2024년 12월

지식 기반 산업이 될수록 특허권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삼성 애플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으로 엄청난 다툼을 한다. 특허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몇 조의 돈도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라 나라가 발달할수록 더욱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막 오른 대한민국으로서, 아직까지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특허 존중 사회>는 대한민국이 특허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특허 존중 사회>는 우선 특허 제도의 유래와 발전과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특허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다루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루고 있다. 나아가 특허의 가치,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갖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특허권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서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모방인지 창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 소송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특허권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특허권 소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하여 사회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허 제도를 발전시켜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보호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