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민주주의 위기>라는 책은 전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의 내용과 그 내용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제도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즉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정치 체제는 독재이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독재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는 2000년대까지 민주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 많은 나라가 민주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독재화가 되고 있어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제가 가장 잘 형성된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 장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패배한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선거에 불복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상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다. 나아가 유럽은 현재 급격한 국우화로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주의 퇴행을 연구한 버메오는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행정부 권력증대, 반대당 괴롭히기,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교묘한 개입을 들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양극화와 정당개인화가 심화되고 있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맞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언제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독재가 더 좋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위기에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 이 책으로 현재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와 한국 상황까지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