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정석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전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국내 최고 재정 전문가가 제안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개혁의 정석>이란 책에선 교육, 인구, 노동, 연금, 조세, 정부를 어떻게 개혁해야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선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전제 하에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6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며 읽게 되었다.

제1부는 개혁의 성공 공식으로 개혁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상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 정치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면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부와 제3부는 앞서 이야기한 6가지 개혁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6가지 개혁을 제2부(인적자원 4대 개혁)과 제3부(개혁의 재원과 정책 능력)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책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주장과 더불어 근거가 잘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치권이 혼란한 이유에 대해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만 난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다. 물론 저자의 모든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처럼 주장과 함께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근거와 관련하여 비판하면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으면서 미쳐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을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