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노무사는 노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일을 주로 한다. 처음 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을 때 되게 멋있고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지만 막상 노무사가 노동자보다 기업가 입장을 더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접었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보다 기업가를 대변하는 것이 훨씬 돈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도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가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경비를 절검하는 인사 노무 방법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기업가가 아닌 노동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 노동법 하에서 노동자가 겪게 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어 읽어나가게 되었다. 저자인 유재관 노무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읽어나가 기업가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기업가라면 노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읽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읽은 방향에 맞게 노동자 입장에서 읽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병가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병가가 의무규정이 아니라 약정규정이라는 점이 참 놀랍다. OECD 국가 가운데 오직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만 오직 의무규정이 아니라 약정규정이다. 노동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제목은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이지만, 노동법은 돈이 되면 안 되고 느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다. 이것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