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이재용 상속세를 일반 국민이 걱정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데 막상 주식 시장만 보면 Korea Discount라고 해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높은 법인세율이나 북한과 갈등 등이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뭐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이유가 Korea Discount에 포함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주권리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하며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생각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은 바로 나와 같은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Korea Discount의 이유는 낮은 배당금과 재벌에 의한 이사회 장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삼성전자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분기당 400원으로 6만전자 기준 3%가 채 안 된다.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으로 감옥에 갔다가 가석방을 받고 다시 삼성전자으로 복귀했다.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재벌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회사를 마음대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걸리더라도 경제를 위한 가석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액 주주의 권리는 무시받고 선진국의 자본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저자는 Korea Discount의 이유로 '합,의,물,자,자,수,집,중' 등 8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 같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이유는 어제오늘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전경련 유착 관계가 소액 주주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은 바로 소액 주주 자신이다. 소액 주주라 하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회사의 주인이지만 실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회사의 주식 소유 상황을 보면 재벌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소액 주주와 연금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더 많다. 소액 주주의 권리 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펀드 같은 걸 운영한다면 소액 주주의 권리가 훨씬 더 잘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은 단 하나였다. 바로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현 상태로는 안타깝지만 변화의 기미가 없다. 당장 소액 주주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재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변해야 할지 잘 모르게 만드는 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