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목격자 #이승환 #김영사 #과학수사 #법의학 #DNA #사회과학 #서평단☆ 핵심은 1.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법률 용어로 '증거능력')과 2.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힘(법률 용어로 '증명력')을 갖추는 것이다. 법과학은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기술'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와 그 이후의 재판에도 쓰이는 과학'이다.♧ 심리 분석.DNA 분석, 화학 분석, 지문 분석 등의 분야에서는 물적 증거로부터 분석 결과를 얻는 데 비해, 심리 분석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행동과 진술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_ 정보를 얻는다. 동기를 분석한다. ♧ 마약 사건.주사기에 묻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혈흔에서 DNA를 검출할 수 있다. 주사기를 찌를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극미량의 혈액이 주사기로 역류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DNA를 성공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 _ 갈수록 증거인멸이 불가능해진다.소변 시료의 경우 그 자체는 세포가 아니지만 소변 속에 미량으로 떨어져나온 주변 세포에서 DNA 분석이 가능하다. _ 예전에는 소변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그 방법이 통했던 때가 있다.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악은 성실하지만 과학수사 역시 성장했다. ☆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물의 수집 단계부터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증거관리의 연속성'이라 한다. ♧ DNA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1. 해당 부위를 절취해 소모하는 파괴적 방법2. 부위를 닦아내는 방식인 피파괴적 방법♧ 음성 분석DNA나 지문처럼 대조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음성 증거가 있어도 용의자가 없으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아직까지는 DNA나 지문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다._ 영화 <댓글부대>에서 '성문분석'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다.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그놈 목소리> 사건을 다루기도 한다.♧ 혈액형을 이용한 용의자 특정의 문제점가장 큰 문제가 피해자와 범인의 체액이 섞여 있는 경우다. A형 피해자와 B형 범인의 피가 섞이면 AB형으로 분석되고, O형이 범인이라면 피해자 혈액형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섞인 체액에서 나오는 혈액형은 사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혈액형이 혈액 외의 다른 체액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비분비형'이라고 한다)도 있다. 결론적으로 혈액형 분석은 정말 문제가 많은 기법이며,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과학수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DNA 분석강력사건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수사기법이 DNA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하면 DNA를 남기지 않을까 고민한다. _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현재 많은 나라에서 친족 검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허용 여부가 다르다. 허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일일이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일체의 법 조항이 아예 없다.DNA 수사기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닐까 한다. ♧ 결백프로젝트법과학은 범인을 지목하거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등 인권 보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결백 프로젝트 같은 기구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우선 결백 프로젝트는 증거물인 DNA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 책을 읽고 나서 떠오른 책이 있다. 도진기 변호사님이 비채에서 펴낸 <합리적 의심>, 김영사에서 펴낸 <판결의 재구성>이다. 과학적 증거가 법정에서 판단의 근거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읽다가 화가 나고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맞다. 그 생각 덕분에 과학수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