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유당 서포터즈2기] 법철학 (레이먼드 웍스,교유서가)

법철학 - 원서 전면개정판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2
레이먼드 웍스 지음, 박석훈 옮김 / 교유서가 / 2021년 3월

각론이 아닌 원론에 대한 갈증이 있다.

생각해보면 스무살인 대학 1학년때 들었던 '법학원론' 수업때 배웠던 것들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제도로 구축해놓은 힘인가, 깨어있는 시민의 양심인가.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이었으나 결론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흔이 넘은 지금 이 책을 읽는다.

목차 (요즘 읽는 책에서 강조하는 독서법이 목차 읽기)

1. 자연법론

현대적 의의

새계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과 국제연합 헌장, 세계 인권 선언, 유럽 인권 조약, 1959년 법의 지배에 관한 델리 선언과 같은 선언에 담긴 인권에 관한 문언에서 명확리 드러난다. 자연법을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적 의미에서의 '상위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 것.

뉘른베르크 재판 - 자연법적 이상을 재건. 실정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리가 적용.

여러나라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을 마련할고 있다는 점.

2. 법실증주의

어떤 규범의 법적 효력이 필연적으로 그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에 반대.

법을 누군가에 의해 '내려진 법'이나 '세워진 법'으로 이해.

법실증주의자들은 법 효력의 밑절미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

위 밑절미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 흔히 쓰이는 표현인지 혹은 번역상 대체할 수 없는 단어가 없어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연성실증주의자들은 승인규칙에 도적적 기준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데, 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도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재판을 법적 규칙들의 적용으로만 국한할 일은 아니다.

3. 로널드 드워킨 : 법은 도덕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오로지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아닌 기준도 포함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맡은 법관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덕적 또는 정치적 기준들, 즉 원리와 정책을 논거로 삼게 될 것이다. 결국 드워킨의 법철학에는 법 원리와 도덕 원리를 구별 짓는 승인규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4. 권리와 정의

인권의 역사에도 세대 구분이 가능하다.

1세대 인권(주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즉 소극적 권리들)

2세대 인권(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와 같은 적극적 권리들)

3세대 인권(집단적 권리들)

정의가 단순한 개념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5. 법과 사회

규범적 법이론 외에

법리나 법적 구성이 기능하는 사회적 맥락이나 조건에 주목함으로써 법적 현상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방식도 가능.

첫째, 법을 '사회적 현상'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둘째, 법적 개념들을 아무리 분석한다 한들 '실제 속의 법'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셋째, 법은 달리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사회통제'의 일환일 따름이다.

6. 비판적 법이론

비판적 법인론가들의 주된 목표는 법의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토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

법의 확정성은 잘못된 통념이라 꼬집는다.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불안정한 것.

7. 법을 이해하기 : 아주 짧은 후기

질문을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보장될지 모른다. 법철학의 필요 이유

읽고나서

가끔 궁금해진다. 그래서 결론은?을 묻기 전에 그 결론이 나온 과정과 과정 중에 나왔던 의견들이 말이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지루하고 어쩌면 유용하지 않을지 모른다. 시간에 비해 결과가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한번쯤은 거쳐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어릴 적 '내가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아무리 답을 꺼내려 해도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는데, 그럼 내가 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겨우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한동안 화두가 되었던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역시나 고민도 유행을 탄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법'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볼 시간이다.

*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읽은 후 개인적인 의견이나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