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름43- 시장,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눈(김재수,샘터사)을 읽고

시장,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눈 - 시장경제를 알면 보이는 것들 ㅣ 아우름 43
김재수 지음 / 샘터사 / 2020년 2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말.

시장경제를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단어 '자유'. 경제주체 특히 '기업' 혹은 '경영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듯한 개념.

시장을 언급할 때 바로 따라붙는 대칭점에 있는 '정부'. '정부의 시장개입', '복지제도', '독점 등에 대한 규제', '통화정책' 등 인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개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의 문제를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임.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학파가 갈리는 정도의 거시적인 문제.

바로 어제, 그제 일부 지자체장으로부터 재난소득이라는 개념이 제안됐다.

경제주체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역할을 말할 때 '복지'의 문제가 따라오는 것 같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던 대목. 정부 정책의 재원은 결국 '세금'이고 미리 당겨쓰는 것이라 '부채'가 되는 것이라 시혜적인 혜택으로 볼 수 없을 듯.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국가 혹은 지자체가 개입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상관성이 있다.

최근 '머니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외국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이 한 줄기, 그 외국자본의 목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분투 과정이 다른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주인공들이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 국제금융과를 무대로 정부관료들의 경제관이 다루어져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다.

역시 드라마의 내용만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 이 책을 읽고나면 시장경제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알게 될 듯 하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연재 중인 저자 김재수님은 '99%를 위한 경제학'을 펴내기도 했는데, 대중적인 글을 쓰는 분이라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었는데도 어렵지 않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다.

1장. 경제학적 사고방식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선형적 사고와 이분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논쟁은 종종 선형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름 아닌 '시장이냐 정부냐'라는 논쟁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경제학 논쟁이 기본적인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벌어집니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거나, 정부 규제로 해결된다는 주장이 자주 펼쳐집니다. 33쪽

경제적 사고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거나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내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대답은 없습니다. 56쪽

2장. 시장경제 앞에서 보기

대부분 시장과 정부에 대한 토론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라는 흑백논리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협소한 접근은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제도를 거스르는 착취적인 정부개입은 성공할 수 없고, 정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자유시장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90쪽

- 결국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의 역할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다. 부동산 시장정책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데, 정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일시조정되는 듯 하다가 얼마 안 있어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의 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3장. 시장경제 뒤에서 보기

흔히 시장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 가격체계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반쪽짜리입니다. 시장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가격체계이고, 다른 하는 신뢰입니다. 정보 문제가 크지 않고 계약이 잘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가격이 모든 거래를 조정합니다. ...

반면 계약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신뢰가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 처벌, 복수

164쪽

-신뢰 문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닫는글 시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누구의 자유인가'에 대한 질문을 놓지 말라.

이분법적 사고만으로는 더 이상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지칭할 때 '자유'가 그 앞에 붙고,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부이기에 '개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자유는 '누구의 자유'일까? 소수에 의한 경제주도, 부의 불평등, 불로소득 문제.

여전히 진행 중인 해묵은 논쟁이기에 '이정표'를 놓고 자주 돌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