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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평점 :
얼마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거대양당이 맞붙은 이번선거에서 한쪽은 정권심판을 한쪽에서는 국회독재를 외치면서 선거를 치루었다.
국민은 지금 극심한 경제난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자영업자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채 문을 닫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판에는 딴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구나 경상도와 전라도로 양분된 절대적 특정정당 지지가 뚜렷하다.
각 지역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특정정당에 몰표를 주고 있다.
이 괴상한 정치지혀에 대해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라는 연구자료를 발간하였다.
불평등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의 기형과 불평등의 원인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평등한가라는 대질문을 던지면서 실질소득의 불평등을 자료화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개선하기 위한 제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대의정치를 표방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닮는 정체성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고하고 위나라 정치모형에는 소득편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분배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참여가 적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입법활동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재분배에 두기보다 고득층과 고학력층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이법과 정부의 주체가 벌써 사회적 기득권층이며 이들의 관심은 좀 더 영향력있고 시적으로 가까운 층에게 다가가기 대문이다.
이는 정치대표성의 관점에서도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찌만 현실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먼저 피선거권에 대한 문턱이 아직도 너무 높다.
그러다보니 자연 정치인, 전문직 종사자, 고위공무원 등에게 유리한 입후보규정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요인중에 하나가 정보의 문제라고 인식된다.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잣의 이익을 대변할 세력을 지지하기 보다 이상한 애국심의 충정 또는 대립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정보의 오류로 인해 대의정치는 기형적이 될 수 있음이 염려스럽다.
민주주의는 피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
저항과 깨우침이 또 굴복하지 않는 행동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간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불평등이 평등으로 흘러가는 이상적 사회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음으로 결론 맺는다.
학습을 통해 자각하고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정반합을 통해 합을 이루어가는 주체적 정치참여가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선거 전에 읽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책이다.
차후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외칠 때마다 깊이 떠오로는 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