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에서 국선으로

사선에서 국선으로 -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김민경 지음 / 하움출판사 / 2026년 4월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변호사의 일상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어를 펼치고 잘못한 과오를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조력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다.

법은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범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이 주는 무게감과 법복에게서 느끼는 위화감으로 위축되고 경직된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당황하고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존재가 변호사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와는 또다른 의미를 가진다.

판사는 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죄를 찾아내고 법이 정한 질서에서 어긋난 행위를 찾아낸다.

반면 변호사는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변하는 사람이다.

그런의미에서 판사와 검사는 법의 기준을 살피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다.

저자는 일반적인 변호사로서 지내다가 국선변호사가 된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약자들에게 국가가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국선변호사인데 일반적으로 일은 많고 보수는 작다고 한다.

그런 힘든 일에 뛰어든 저자는 국선변호사로서 활동한 사례와 보람을 책에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법에도 무지한 경우도 많고 법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법의 권위에 눌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행한 행동들이 법에 위배가 되는 경우 곤혹을 치룬다.

사례에 나오듯이 지정주차라든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져가 처리한 전직선생님의 행동들은 법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저자는 이런경우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법률용어를 들어 설명하는데 선의의 행동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해위에 대한 취지를 존중하여 선의를 존중하는 경우를 보면서 딱딱한 법에도 융통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외에도 저자는 책에서 일반적인 선입견과 오해들을 제기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이해이다.

국선변호사들이 실력이 없거나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대충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오히려 더욱 큰 사명감으로 그리고 국선이라는 자격이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근거임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해서도 재판에 대해서도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려진 모습들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법정에서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재판임에도 저자는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법적 적용을 흔드는 감성적 대본을 작성하고 있다.

상식을 넘어서는 법은 없는 듯하다.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변호사들 그중에서도 특히 국선변호사들의 고민과 활동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