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 메가시티

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이 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북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즉,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바로 북한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구상은 동북아의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기존의 국가 간 경쟁 구도를 대체하는 개방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한 것으로서, 정치적 요인은 모두 해결된 상태를 전제로 한반도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초국경적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반면, 남한의 미래 성장전략을 위해 북한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는 구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그 동안의 남북 경협은 남한의 경제발전 전략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기존 경협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한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효율성 및 사업성 관점에서 투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은 중국으로 이어지는 대륙횡단철도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과 하나의 철도권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경의선 연결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철도가 중국과 러시아로 각각 이어지고 다시 유럽으로까지 뻗어 나가게 된다. 경의선 연결로부터 시작되는 대륙횡단철도는 한국의 입장에서 경제운용의 시야가 태평양 중심으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확장되는 실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더 나아가 유럽과 태평양권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은 미래의 에너지 자원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통일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의 지하자원을 결합하면 자원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은 초고속 교통·통신 및 에너지 등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일련의 도시 네트워크이다. 여기서 도시간의 네트워크는 기존의 물리적 연결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고속 교통망과 광대역 통신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 효과는 서울-평양 간의 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두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메가수도원의 북한지역이 실제로 신성장산업의 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 신성장산업을 북한에서 추진하는 것이 남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유리하거나 또는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 한다. 특정한 산업이나 공정 분야에서 남한에 제약조건이 존재할 경우, 북한의 신성장산업 육성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의 성장전략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초기단계에서 마스터플랜과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정리해 주어야 한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에 있어서 남한 기업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남한의 선진화된 산업역량을 단기간에 북한에 전달하고 이식하는 역할이다. 북한에 거점을 만들고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을 북한에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전수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과 노동력의 원가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둘째는,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역할이다. 산업시설과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에 남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가로 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저자소개]

저 : 민경태

1992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및 도시설계’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건설에서 싱가포르 현장 등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건축 디자인과 IT를 접목한 벤처기업 데코드림(주)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다. 2002년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대학교의 MBA 과정을 마치고,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소싱, 기술벤처 투자,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오래 전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미래사회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했다.
2013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IT 전공으로 북한학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경직되어 있는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인 해법으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정치보다 경제를 우선으로 한 매우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경협 실무자들과 투자자, 연구자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