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바꾼 진정한 권력, 연방대법원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존 폴 스티븐스 지음, 김영민 옮김 / 반니 / 2013년 4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세밀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법률체계를 참고하여 법 조항들을 신설 및 수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미 연방대법원은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최후의 권력’으로서 말하기 손색이 없다. 미 연방대법관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9명의 인원이지만 그 영향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과 같고, 연방대법관들의 임기는 미 헌법에 따라 종신직이다. 이러한 권한과 임기에 따라 미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도 불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지나온 이야기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펼친 이 책은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물론 그 결정들이 현재 기준으로 생각할 때, 반드시 옳은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령 1857년 노예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1896년 흑인과 백인의 분리교육을 정당화한 ‘분리하되 평등한(separate but equal)’ 궤변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1954년 흑백 분리교육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1961년 불법적인 증거의 효력상실의 맵(Mapp) 대 오하이오 판결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1966년 미란다 원칙 등 현대 법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논리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의 가장 첨예한 대립 사건들을 다룬 재판 결과로서, 커다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움직였고, 이는 지금의 미국을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다.

 이 책의 주제인 ‘법’은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법률적인 언어와 특유의 법률 체계 분위기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 듯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많은 주석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비록 미국 연방대법원을 소개하고 있으나, 책을 읽는 독자들이 법률체계와 우리 삶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어렵다고 느끼는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저 멀리 법복을 입고 법전을 해석하는 법관들의 판단에 따라 우리 삶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저자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자신이 평생토록 근무한 연방대법원의 역사와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쉽지만 불편한 접근

왜 식량이 문제일까? - 10대에게 들려주는 세계 식량 이야기 ㅣ 왜 문제일까?
캐슬린 게이 지음, 김영선 옮김, 윤병선 도움글 / 반니 / 2013년 7월

 인간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짧게는 우리들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인 ‘무엇을 먹어야 하나?’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식품에 대한 생산, 소비, 유통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예전과 같은 굶주림을 고민하지 않게 되었으나,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나쁜’ 식품으로 피해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장 뉴스를 살펴봐도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과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 주변의 어르신들에서, 불량식품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사고들과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로 인한 대규모 촛불시위까지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복잡함을 어린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다 쉽게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주로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현재의 식품산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우리나라 역시 한국 전쟁이후, 메이저 곡물회사 등 식품 산업의 거대 주체들에 영향을 받고 있어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흥미를 갖고 읽어볼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주로 기계식 대량농업과 화학물질의 오남용이다. 미국의 식품관련 대기업들은 상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제초제 및 방충제 사용, 단작화, 유전자 조작, 공장식 축산업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 책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이러한 농업이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식품산업 노동자들의 권리 등 환경 및 정치적인 문제가 식량 산업의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들이 먹는 것에 대해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을 바라고 있다.

 최근 한 기사에서 아이들에게 포장 된 소고기를 보여주면서 원산지를 묻자, 아이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저자는 어린 학생들이 내가 먹는 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책의 마지막에서 식품 산업에서 문제점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은 소비자들의 역할이라 주장하면서, 미래의 소비자가 될 학생들의 문제 의식 인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