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국민되기_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
김래주 지음, 조원빈 감수 / 북네스트 / 2018년 2월

제1장 정치의 탄생  

제2장 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 

제3장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주권정치  

제4장 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제5장 정치의 여러 얼굴  

제6장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다

정치공부는 아마 고등학교때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학을 가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만 보고 선거때만 되면 생각되는 것이니...ㅎㅎ

내가 배운 정치가 맞는 것인지를 한탄하면서 말이다.

오래간만에 본 정치에 관련된 책.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는 내가 봐도 모르는 것도 많고, 잊었던 것도 많았었다.

특히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은 어릴때 꿈을 이야기 했던 부분이다.

한반에 1~2명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었다.

(지금 초등학교선생님께 물어보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추억도 살려가면서,

부끄럽지만 까먹었던 국가의 조건도 생각나고.ㅎㅎ

내가 잊었던 정치의 핵심,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

그걸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위해서는 정치인들을 견제할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고, 

잘 못하면 정치를 할 수 없고,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나는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서 응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응원할 뿐이다.

오래간만에 생각하고, 또 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정치의 탄생

어릴땐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돌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다.

그렇다고해서 정치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꿈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선거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 가장 막중한 위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총리가 통치자에 해당한다.

훌륭한 통치자를 만나서 잘 살게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무능한 통치자가 나와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터,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존경받는 지도자라면,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불행에 빠뜨린 통치자들이다.

정치이전에 국가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그 조건이다.

주권은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시대에 이 주권을 빼앗겨 스스로 정치제도를 선택할 수 없었고, 나라의 자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정식나라이기 전에 군장 국가가 있었습니다.

군장국가는 평등한 부족사회에서 계급사회인 나라의 초기 형태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나 국가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인류의 지적 성숙이 부족해 제도를 갖추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

고대 로마의 현재 민주주의의 힌트가 된 공화정의 초기 모습과, 

로마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황제 정치를 선보인 중국의 신나라.

그리고 한반도의 삼국시대 초중기의 중앙집권체제.

이것은 모두 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이고, 그게 정치인 줄 알았던 시기였다.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주권정치

17~18세기는 세계 정치사에 변환이 일어난 시기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청교도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분기점이었다.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이었던 제왕적 통치와 봉건제도에 시민들이 저항해 제도권을 무너뜨린 일이었고,

시민혁명은 기득권층과 시민이 부닥친 역사가 아니라 현재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자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나타났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분립을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융화를 차이점으로 갖는다.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미국 등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의원내각제는 영국, 일본등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제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시행하는 나라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의 여러얼굴

아직까지 왕정을 고수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최고 성직자가 통치자인 제정일치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한때 식민 지배자엿던 나라의 왕을 자기 나라의 상징적인 왕으로 받들기도 한다.

정치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타산이 있다.

공산국가, 독재국가도 정치의 또 다른 얼굴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시대, 독립, 남북 분단, 6.25전쟁, 독재자의 등장, 군사정변, 경제 발전, 민주항쟁, 민주주의!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현실이다.

아직 남은 숙제인 분단 극복과 국민이 고루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

이것은 어느 누가 통치자가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