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_THE NEXT KOREA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 새로운 정부, 이제는 국가 개조다
서울경제신문 지음 / 홍익 / 2017년 5월

Part 1. 새로운 정부, 이제 국가개조다 Part 2. 디지털 혁명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Part 3.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 인프라

 뉴스를 보면서 뭐야 저게, 대책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라는 말을 한두번 한게 아니다.

분명히 생각해보면 나는 고등학교때 선택과목으로 정치를 배웠다.

그때 배웠던 정치과목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늘 다르다는 것을 뉴스로 보고있자니...

더 넥스트 코리아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복지, 시장의 활성화....

사실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역시나 칼럼이라 그런가 현실성이 부족한 것도 있었다.

책은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 즉 정부가 바뀌기 전이라 조금 읽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나 문제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는 좋았다.

또한 신문사에서 나온 내용이라 그런가 표와 숫자에 기반하여 많은 부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삽입해 놓아서 보기 좋았다.

경제를 '정치 놀음'에서 벗어나게 하자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업투자도 5년 단명하는 기업들,

예상편성권까지 넘보는 국회,
회의한다고 새벽부터 불러놓고 '허탕'치는 정치권.
경제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가는데, 우리만 내부 갈등과 외부 문제들로 길을 헤매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규제와 정책적 조합들의 집행을 바꿔야 한다.
프로세스에 잘못이 있는지 따지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한다.
고용이 안되는 진짜 이유는 듣지 않고 형식적인 대책들만 늘어나니 예산을 많이 써도 시장은 오히려 안좋아졌다는게 현실이다.

성장공식 바꿔라
각종 규제가 아니라 정부 '조력자'로 역할을 축소하고 변화해야 할 때.

올곧은 시장경제 작동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시장에 맡기되 정부 개입은 제때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흑역사인 STX조선, 6조 붓고도 못 살린 케이스를 경험삼아, 
산업 구조조정의 좋은 경우 예였던, 현대차가 기업 자체 판단으로 기아차를 인수하여 회복했던 것을 보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눈먼 돈 없애자
새나간 보조금만 4,700억으로 국가 보조금은 한 해 50조 원에 달해 누수가 많은 대표적인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보조금 사용, 집행 현황과 수급자 명단 등 관리하는 전산망 구축과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통한 원활한 운영이 보조금 개혁의 관건이 눈먼 돈을 없애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우물 안 사회에서 벗어나라
말로만 신시장 개척 요란하지만, 실상 3세 경영, 기업 옥죄기, 빅데이터 기술은 미국 일본에 크게 뒤지고, 유니콘기업도 달랑 3곳뿐...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
실제로 심야버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버스, 온라인 자동차 경매 헤이딜러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규제가 적용되며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인재양성 틀을 바꿔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못 키우는 대학, 인력 미스 매치가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하려면,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커리큘럼 위주로 가야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아이와 놀아줄 저녁을 빼앗긴 한국, 행복도도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보다 낮은 55위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 부모 괴리가 커서 청소년기 되어도 서먹하다.
한국에서 일과 가정을 다 챙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는 창업,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바꿀 수 있다.

20세기 성공방정식으론 안 된다.
'알파고 쇼크' 1년, 4차 산업혁명 대비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드론,핀테크,자율주행차 등 규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로봇윤리를 만들고 미국은 드론 사용화를 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도 AI를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구시대적 규제에 인터넷은행, 자율주행차 등 꽉 막혀있다.

인공지능의 미래-사회시스템의 대변혁
AI 시대 일자리 문제는 불거지는데 법,제도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부터 뒤처져 소프트 인프라는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하고, 국내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여 성과 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구 확대해 과학기술 국격 높이자

20년을 내다보고 기초과학 육성해야한다.
기본을 갖춰야 4차 산업혁명도 가능하다.
실질적 지원 10년째 제자리, 허울뿐인 기초과학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예산비중은 높지만 정부가 직접 배정하는 하향식 비중만 확대되고 자유공모방식 투입예산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의 기초연구 목표와 지원체계를 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연구자 지구력 높이는 연구개발 정책 필요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막대한 투자에도 연구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15년 뒤를 예측하고 정책연속성을 지키고 있는 핀란드처럼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