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현실_블랙 코리아

블랙 코리아 - 청년백수, 비혼, 출산거부 등 어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보고서
권기둥 지음 / 길벗 / 2017년 4월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2535 그들은 왜 가난해졌을까

왜곡된 경제 생태계, 조용히 말라가는 대한민국

왜 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들의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기업가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실한 국민, 빚 권하는 사회

유한한 자원이 세대전쟁을 부른다

그 많은 젊은이들은 어디로 갔나

제로(zero)를 플러스(plus)로 바꾸는 게임

2535세대의 쓸쓸한 자화상

결론1_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결론2_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2535세대이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더 공감이 가고 무서웠다, 나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서.

늦어지는 결혼, 출산, 독립, 주택마련.. 

이것들을 모두 우리의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가 더 걱정되고, 당장 오늘이 걱정이 된다.

생각한다고 해결방안은 없고...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하였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다양한 방향으로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까지.

개인적으로는 현재에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해주고, 수치화 해주고 전문적으로 이야기 해준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해주었지만 그에 비해 해결방안은 모범적인 대답 뿐이라 조금 아쉬웠다.

모두들 알고는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대답이라서.

하지만 이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다보면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좋은 내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 본다.

1장

우리의 청춘은 아름답다기보다 치열하고, 늘 경쟁의 그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병들었다.

학교다니면서 낸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이 되고, 

우리는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저출산 문제, 정부는 80조원의 예산을 10년간 투자를 했지만, 효과를 보았는지..? 글쎄..

저출산이 왜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산율에만 매달리니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평균 결혼 연령 및 평균 초산 연령 32세. 

아이들이 자라 졸업할때까지 25년이라고 하면 60세까지 일을 해야하니,

노후준비까지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결혼도 출산도 경제상황과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2장

부모세대의 공부가 석기시대의 청동기였다면 2535시대에게 공부는 청동기시대의 청동기다.

그저 필수품일 뿐이다.

대학에 가서도 전쟁은 시작이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과 자격증 걱정.

취업을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정년전쟁과 창업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업들 또한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너 아니여도 많은 사람이 있고, 노느니 스펙을 쌓아라라는 기이한 논리로 강요를 한다.

그걸 묵인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또한 문제이다.

3장

세상은 발전했으나,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 결국 소비는 늘었지만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질 때를 '경제적 정년'이라고 부른다.

이미 영국과 미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경제적 정년을 우리나라의 2535세대도 영국의 1970년대생들과 똑같이 학자금 대출부터 전세자금까지 빚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2535세대는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다.

부모세대들은 맨손으로 시작해 우리를 키우고 집도 샀다.

부모세대들의 잣대를 그대로 제시하고 2535세대들이 나약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다.

디플레이션 세대의 시작이고, 그래서 사회에 진출을 시작한 그들에게는 시작과 동시에 자산 증식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4장

자연의 법칙, 경제의 법칙은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일 수 없다.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확장을 지속하고, 경계 생태계를 파괴한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면 미국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할 수 있다.

금융위기는 경제 생태계를 병들게 하였고, 전 세계는 자신의 나라들의 기득권 싸움을 하였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기득권싸움을 정점으로 치닫게 만들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정권은 국제관계 기득권 싸움을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다.

5장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났고, 우리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할 시기가 되자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다자녀가 과거 가난한 시절의 유산인양 선전을 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어, 둘째를 낳으라고 다자녀를 가지라고 한다.

이미 평균 자녀 수는 1.7명으로 1명보다 2명 이상을 낳는 가정이 더 많다.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싱글 가정이 늘어나면서 합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결혼한 가정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수십 년의 개발이 끝나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결혼이라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를 보면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결혼을 늦춘다.

일반 남성들도 결혼 후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을 원한다. 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종의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다. 

6장

세상은 변하고 더이상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더 이상 대학 졸업이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SKY를 필두로 하는 좋은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다르다.

2535세대에게는 시간이 터무니 없이 짧다.

일반 직장인은 일을 하고, 또 시간을 흐르고, 소득은 그대로고 물가는 올랐다. 

대박을 위해서 창업을 권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의 압력에 못 이겨 사업을 망치고, 잘 키워도 인수할 대기업이 없다.

9장

세금, 쓸데는 많고 거둘 데는 없고, 증세 없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

가장 만만한 세금이 간접세이다. 저항 없이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지하경제의 양지화이다.

세금없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잡아낸다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걷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담배세 인상과 유류세이다.

그 다음은 부동산 임대료이다.

간접세가 무서운 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10장

나라가 젊은이를 포기하면 젊은이는 희망을 잃는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고, 그 젊은이들은 '포기'를 선택했다.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버는 돈으로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여 독립을 포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삼포세대보다 먼저 생겨난 일본의 프리타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적 한계 안에서 자기 파괴를 선택하며 마지막 저항인 포기를 선택한다.

11장

제로섬에서 플러스섬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혁신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인재이다.

처음에 나온 PDA는 전자사전정도로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없었다.

PDA가 아이폰처럼 세상을 바꿀 수 없었던 이유는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성장의 시대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빠른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2535세대에게는 새로운 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결론1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몫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현실적 간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말로만 한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단순히 고용만 늘어서도 안된다.

대학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해결방법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일단 쉬운 방법은 모든 대학 등록금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학자금을 대줄 경우 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감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까지는 무리더라도 장기대여하는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