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저작권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책을 만났다. 저작물의 종류는 13가지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성저작물-이다. 저작물, 저작권 등록하는법,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등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의 측면에서도 유익한 내용을 잘 갖추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간 부분은 저작권을 침해달했을 때에 대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저작권 분쟁에 대한 부분이었다. 피하고 싶은 갈등이어서 더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저작권 전부 양도'라는 딱 한 줄이 어디 숨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속이려는 사기와 같은 의도 아니, 의도 만이 아닌 똑같은 사기가 아닌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며 이 책을 읽어보며 꼭 저작권법에 대하 잘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정 고무신>>과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을 더욱 느끼며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검정 고무신'과 '구름빵'이 작품 자체가 너무 유명하기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주인고 캐릭터가 떠오른다. 그런데, 그런 캐릭터 작가님들에게도 저작권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별세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우영 작가는 '검정 고문신 캐릭터'를 창작하고 그렸지만, 출판사에 관련 권리 전반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창작자의 상처' 정말,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하신 분들도 그런데, 더욱이 '지망생'으로 열정을 쏟으며 안개 속 흐릿하게 보일 듯한 꿈을 위해 온 시간을 마음을 정성과 열정을 쏟는 이들은 더욱이 쉬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출판사나 제작사에서 저작권 전부를 가져오는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이를 거절하거나 수정할 엄두를 못 내는 작가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라는 말에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이가 어디있겠는가. 에휴.

알아가기도 어려운 저작권이지만, 그래도 꼭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작자 개인이 기업인 제작사 등과의 관계에서 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법의 보호 없이는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기 어렵다. - 중략-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입장에 처한 개인들이, 창작자들이, 예술가들이 참으로 많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나 아니면 법조항과 시행령 등이라고 생긴다면, 보다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캐릭터, 글, 예술 어떤 분야든 그 부분이 발전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위해 노력하는 '지망생'들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한 지망생들이 자라나 미래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고는 한다. 그런데, '지망생'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꾸는 간절한 마음과 성공하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을'의 입장에 두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출판사와 기업들이 지금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령하여 쓰면 화가 나겠지만, 앉아서 화를 낸다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적절한 법으로 보호해주며 공정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도하다. 그렇기에 내가 준비하며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옆에 두고 더 꼼꼼히 세심히 다시 살피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도서는 단지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으로만 볼 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작권자'라는 표현처럼, '저작권법'은 모두가 알고 관심을 가지며 적절하고 공정한 문화,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와 법이 보호해주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도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