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그런데 눈을 돌려 국가가 행하는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국가는 나에게 만족스러운 존재였는가?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읽으면서 헌법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헌법은 우리가 끄적이고 쉽게 말하는 그런 글이나 문서가 아니다.

하지만, 한꼐와 어려움없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시대도, 문서도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게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당성'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정당성과 함께 헌법의 권위와 효력을 생각해보게된다.

그리고 읽으며 나는 아무런 생각이나 의견 없이 지냈는데

헌법에 대해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헌법과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솔직히 '알고 있다'라는 표현도

스스로 말하기 부끄러운 표현인 것 같다.

(그만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을 지식적으로 외우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위치와 거리감이 달라질 것 같다.

여기서 '헌법 현실'이라고 표현할 때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앞 부분에서는 '정당성'에 대해 논의되는데,

'정당성' 이라는 것을

개인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 논의될 때만 사용해보았지

이렇게 국가의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되는 글을 읽으며 생각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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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의 내용들은 나에게는 대부분 처음 생각해 보는 주제들과

새롭게 알아가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도 하며, 그리고 그 문장에 의문을 던지며

지식적으로도 알아갈 수 있고

생각과 질문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장의 내용이다.

처음 시작은 '국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마음이 불순한 권력자들은 종종 '국가를 찬양하자'고 부추긴다'가 이 내용의 시작이었다.

태극기가 한동안 독재자의 주된 선동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역사에 대해 짧은 지식 경우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부끄러웠다.

1970년 살함들은 오후 다섯 시만 되면

어디서든 항상 울려 퍼지는 '국가의 소리'를 듣고 멈춰서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일까?

그러한 행동으로서의 충성이

진솔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1970년대의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와 그 울려퍼지는 '국가의 소리'멘트를 읽었을 때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말하고 태극기를 바라보면 들려오던 소리의 문장과

많이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국가의 소리'

"나는 다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

'다짐'으로 바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국가의 딜레마>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다산북스) -81p

문장에서 일부 표현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

처음에는 내가 들었던 게 정확히 어떤 문장이지를 고민하여

여러번 읽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고

이에 대하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와

왜 그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거나 들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문장에서 바뀐 표현이

이전의 의도와 내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저자의 표현을 다시 읽어본다.

'하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의 자국을 지우지 못했다'라고 말이다.

국가의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진화는 상대적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조직체의 정당성을 조금씩 제고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아주 더디게 때어나는 과정을 거쳐온 만큼,

국가 또한 아주 더디게 진화해갈 것이다.

<국가의 딜레마>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다산북스)

'사람에 의해'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람의 불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정성은 정치, 법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이 온전히 '불완전'이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은 않다.

또한 대안적인 방법이 나온다고 하거나

더 좋은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인치'를 배제 할 수 없을 것 이다.

결국 그또한 인간에 의해서, 사람이 생각해 낸

방법과 과정, 대안 중 하나일 테니 말이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앞의 단어에 만 초점을 두고 생각하다보니

제목 중 '딜레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다시금 '딜레마'라는 단어를 생각해보게 된다.

단지 국가에 대한 논의나 옳고 그름 판단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 알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의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에 질문을 더하게 되고 다시 의문이 정리될 쯤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답을 찾으려 하는 태도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인가 모두가 만족하고 정당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정치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러한 것을 불간으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