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답변 108가지 된다! 업무 능력 향상 200%
오승종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 2020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오승종_이지스퍼블리싱

어느덧 ‘Z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었다. ‘Z세대가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 과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그리기에 ‘Z세대에 대해 알아야 하는 시기가 됐다.

‘Z세대2000년 대에 태어나 모바일과 유튜브에 강한 세대를 말한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전의 PCSNS에 강한 세대로 불린 ‘Y세대와는 다르게 ‘Z세대의 특징을 말할 때는 유튜브라는 구체적인 매체가 등장한다. 그만큼 현재의 세대는 유튜브로 소통하고 유튜브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유튜브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외의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저작권’.

나는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 정도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상황. 영상을 만드느라 투자했던 시간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뿌듯해 했던 영상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하나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 무엇인가 올린다는 것이 두렵고 다른 것들도 모두 저작권 침해 인 것처럼 느껴져 영상을 제작하거나 올리는 것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도 언제까지 두려워만 할 수 없어 인터넷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저작권 침해로 영상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책 한권 읽어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책을 마음 껏 장면까지 보여주며 읽어준다. 어떤 사람은 저작권법이라게 문제 없으면 되는 거라고 하며 적당히 하면 된다고 한다.. ‘적당히?’라는 말이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고 답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보니 저작권에 대해 아는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혹시나 이런 경험이나 관련 내용을 들어 보았다면 더욱 와 닿을 것 같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알고 싶은 저작권에 대해 알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친절한 저작권 교과서

<된다! 저작권 문제해결>

오승종_이지스퍼블리싱

 

 

 

책의 표지에는

이 책이 강조하는 정보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표지에는 두 가지 멘트가 들어가 있다.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분쟁 유형 총망라!

   

우선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 없이 사례들만 있다면 정확히 '알았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저작권법의 기본 부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좋았고,

저작권법에 대해 늘여놓으며 법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면 그 내용을 읽어나가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그 법적 내용을 내가 궁금해 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정보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분쟁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실제적인 책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답변 108가지

저작권에 대한 영상이나 글을 찾아보았을 때 사람마다 이야기와 의견들이 다르고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어디부터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이 책은 그저 저작권에 관심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작권을

그것도 25년이나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답변을 담고 있었다.

우선 전문가여서 보다 신뢰감이 들었고, 1

08가지나 되는 답변들이 담겨 있는 만큼 궁금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도 담고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 책의 구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마당.

저작권,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요.

1장. 저작권, 왜 알아야 하나요?

2장. 저작권법, 기본 용어만 알면 쉬워요.

3장. 실무에 꼭 필요한 저작원 무료 사이트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기본 용어들에 대해 설명해주어서 '저작권'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솔직히 관련 용어나 내용은 모르는 나에게는

감사한 구성이었다.

저작권법이 논란이 많은 이유는 우선 법률용어가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있어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알아두고 이를 검토하여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마당.

저작권 문제, Q & A로 간단히 해결해요.

4장. 내 저작권 보호하기

5장.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앞서 다양한 사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언급되었는데,

그 중요성을 증명하듯 2장은 상담사례가 108가지나 나온다!

108가지 사례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급하게 정보를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찾아 읽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차례 부분에서 이 108가지 사례를 유형별로 표시를 해두었다.

유튜브, 디자인, 웹`쇼핑몰, 학교`원격수업 등의 항목을 표시해두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기에 훨씬 편리하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예,아니오’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친절하게 담고 있다.

설명과 함께 관련 예시들도 함께 안내해주고,

질문에 따라 사례와 비슷하지만 관련 사례인 경우 고민할 독자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아요’ 라고 추가 글도 적혀있기도 하다.

 

또한 장 끝에 각 마당 끝에 (둘째 마당은 각 장 끝에) ‘스폐셜’ 페이지도 있는데 총 5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01. 유튜브 저작권 정책을 알아봐요.

02. 내 저작권 침해 해결해요

03. 원격 수업에서 교사`학생이 주의할 점

04. 학교 교육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알아 두세요.

05. 표절의 기준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하기

셋째 마당.

알아 두면 더 좋은 유형별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6장. 저작물은 11가지로 나눠요

7장.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해요 - 저작인격권

8장.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해요 - 저작재산권

 

셋째 마당은 정보가 담긴 부분이지만

첫째 마당에서는 저작권법을 알기 위한 문을 여는 단계의 기초 정보 였다면

이제 둘째 마당을 지나고 마지막에 만나는 셋째 마당의 경우

첫째 마당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영상 강의 교재 사건이나 대학 입시 문제 사건 등 국내의 판례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의 책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필수 정보가 된

'저작권'

인터넷과 여러 영상을 찾아가며

이리저리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는

이제 그만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책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옆에 두고 있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모르면 막막하고 알아야 할 내용은 많은 것 같고 명확한 게 하나 없다는 불평과 고민은 이제

이 책을 만나며 이별하였으면 좋겠다. ^^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