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평점 :
김인회 씨는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후보 시절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사람이다. 언뜻보면 그가 던진 이슈는 검찰 내에서만 머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다. 아마 내 생각에 이것은 출판사 탓이 아닐가 싶기도 하다. 제목도 딱히 세련되지 않았으며 표지도 약간 칙칙한 감이 있다.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 김인회 씨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변호사 혹은 정치인이나 사상가는 아니지 않은가. 그저 이 책을 신청한 사람의 수와, 실제 이 책을 구매하는 사람의 수가 비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책이 던지는 화두! 공정!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공정이다. 내가 이 책을 신청한 이유는 바로 공정이란 애매모호한 가치를 저자가 정의의 잣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궁금했다. 공정이란 대한민국을 가장 강하게 흔들고 있는 가치 아닌가. 이 책에 나와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심각하게 공정이란 잣대를 통해 차별을 강화하고 합당화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봐도 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한 대우라며 차별을 합리화 그리고 합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 2019년의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면은 괜이 만들어 진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이미 공정의 가치가 많이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공정의 가치보다 각자도생을 위한 공정의 가치가 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다. 어쩌면 해당 구호는 “내가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신호였기에,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법 하지만, 취임 후 2년간 딱히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로서는 이 괴리를 대통령이 이용하고 합당화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과연 틀리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패동맹 그리고 적폐청산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악순환이 있는 사회다. 어쩌면 그 악순환이 만든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혹은 현실로서 이미 체화됐고, 시민들 또한 이와 같은 새태계에 적응해 살며,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바꾼다는 것은 자기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겠다.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합리화 하는 이념 체계는 모두 이와 같은 악순환의 생태계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아마 독재의 깊은 상처가 아닐까.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상흔은 당시에 합리적이든 혹은 비합리적인 것이든 오늘날에도 합리화 돼 시민들을 붙잡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국가에서 쓸 인재 모집을 위해 만들었던 엘리트 교육기관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세습을 위한 전초기지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합리적인 기관들이 하나하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썩어 문들어지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적폐청산에 대하여 이제는 염증을 내기 시작했고, 또한 그 대안으로서 혹은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무독 있다. 그리고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공정에 관한 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말이다. 따라서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상당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저자의 생각을 적어놓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