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파의책빵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3년판 ㅣ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2023년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2023년 1월

이 책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초판 1쇄가 2003년 11월이니까, 벌써 10년째 개정되어 오고 있는 책이다.

(이 정도 되면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아뭏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면개정 없이 일부개정으로 책이 바뀌어 오다 보니 사실 조금은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될 듯하다.

( 예를 들면, 최근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부동산관련 세제가 크게 변경이 되었거나 바뀔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긴 기간 전면개정없이 갈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세법체계가 큰 폭의 변화는 안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조세정책에서의 세테크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보면 초기에 한 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 샐러리맨들의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은 사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세테크 책들도 비슷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러한 세법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속 상식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책에서 나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감안할 때 스스로 해당 재산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러한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될 듯하다.

 

상기 표를 벗어나게 되어 증여추정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재산 취득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이 자료 등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자금출처조사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20~30대 젊은층의 구성비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출처조사가 대폭 증가하였기에 사회의 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20~30대에서 서울의 10억대, 20억대 아파트를 자신의 재산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을 것으로 대부분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20~30대들이 고액의 아파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뚫고 나가는 기법이 있을 것이고,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책에서도 그에 대한 특별한 비법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여세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에서도 큰 무리없이 소명할 수 없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린 것은 증여로 대부분 추정된다.

그렇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등)를 명확히 작성하고, 원금 및 시장이자를 감안한 이율을 가진 이자 변제에 대한 금융 거래내역(원금 차환, 매월 이자 송금 등)을 제시한다면 이 역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실제 우리 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여러가지 세테크 팁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 책은 이미 우리 머리속에 상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다시 한 번 되새겨보거나, 새롭게 세금을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신년에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