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파의책빵 ˝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묻다
김찬훈 지음 / 나라아이넷 / 2022년 1월

지금 글로벌 경제는 IT와 바이오 강국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IT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런 IT와 바이오 기술경재의 뒷면에는 지식재산 즉,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자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실제로 S&P사는 미국 500대 기업의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 비중은 1975년 17%에서 1995년 68%, 그리고 2015년에는 84%로 늘었고, 2025년에는 무려 95%가 무형자산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무형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이 1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무형자산을 많이 가진 국가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PCT 국제출원건수를 보면 중국이 68,713건으로 1위를, 미국이 58,788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일본 50,523건에 이어 한국이 20,599건으로 세계 4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ITU) 등 5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인 표준특허(SEP)도 미국 2.5만건, 중국 2.2만건에 이어 한국은 1.7만건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뒤를 일본이 1.1만건으로 뒤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특허의 최상위 경쟁국은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EU까지 5개국가가 싸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들 5개 국가의 특허청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별도로 구성되어 'IP5 특허청장회의'라는 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재산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하고 있다.(이들 상위 5개국이 점유하는 특허건수는 2018년 기준 전세계 특허출원건수의 약8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9년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경쟁력지수에서 미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일본이 67.5, 중국은 61.5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42.1에 그치고 있어 특허의 양을 떠나 질적인 부분으로의 노력과 향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 책은 이렇게 해가 갈수록 기업과 국가의 기본경쟁력이 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자산 즉, 지식재산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와 출원 및 등록절차, 국제출원의 효력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등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소홀히 하다가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업들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 책 여러부분에서 아쉬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나 이 책의 저자가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점에서 범국가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같아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이제는 지식재산이 각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보유한 지식재산이 특허괴물과 같은 사냥꾼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지식재산이 기업의 가치인 세상이라면, 우리 개인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책을 보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