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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사용법 - 당신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박효정 지음 / 라온북 / 2021년 11월
평점 : 
최근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와 무 값이 많이 올라 주부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싼 곳이 있는지 재래시장과 할인마트, 인터넷 등을 열심히 기웃거리며 가격 비교를 하고, 조금 멀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물려준 임야나 농지가 개발로 인하여 수용된다고 연락이 와도, 재개발이 되어서 강제로 팔아야 된다고 연락이 여러번 와도 대부분은 그냥 놔두고 있다.
김장값 몇 푼 아끼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온 노력과 시간을 다 쏟으면서도 정작 김장값의 100배 혹은 1,000배가 되는 돈이 오고가는 일은 소홀히 한다.
아니, 어쩌면 소홀히 한다기 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기다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곤 하지만 뾰족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이 책에서도 알려주듯이 '나라에서 하니까 잘 계산해서 주겠지' 하고 수수방관하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절대 못 내어준다고 우기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듣고 와서 그 이야기만 믿고 악착같이 우기는 모습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익이든 사익이든 토지나 주택을 수용하고 보상하는 상대방들은 이른바 프로들이다. 그들의 입맞에 맞도록 각종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을 결코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부동산평가와 관련된 일은 개인들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생소한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받게되는 부동산의 평가액의 대부분은 내 생각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왜일까?
그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하여 최근 상승한 가격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평가액은 개발이 확정되기 전 가격으로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보상액은 개발관련 가격 상승폭이 반영된 최근의 가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내가 주도해서 평가한 가격이 아니고, 이른바 수용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평가한 가격이기 때문에 더욱 편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내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법률의 규정을 다투는 것이기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나를 대신하여 항변해 주기를 바라며 사건을 수임한다.
그럼, 부동산 평가액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당연 전문가에게 맡겨 내 재산을 올바르게 평가해서 상대방과 다툴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일을 감정평가사들이 한다.
물론, 감정평가사들은 상대방에 선임되어 일하기도 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일을 한다.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내가 선임하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역시 선임하듯이.
내가 가진 재산을 보호하고 좀 더 나은 평가를 받는 일이기에 공정하게 내 재산을 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찾아 평가를 의뢰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에 임해야 되고, 좋은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하는 이슈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는 감정평가사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좋은 감정평가사를 찾는 팁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역시 경력이다. 몇 년차 감정인인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아래의 표 처럼 소송감정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일단 7년차 이상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는 대형감정평가법인 근무이력, 셋째는 공시지가 업무수행 경력, 넷째는 현 근무지와 지위, 다섯째는 주로 하는 업무와 성과, 그리고 마지막은 협력전문가 인력풀 상태이다.
이런 체크를 통하여 좋은 감정평가사를 찾고, 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상대방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다면 개발사업이 되었든, 가치평가가 되었던, 상속재산 평가가 되었든 좋은 위치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재판에서의 승패는 훌륭한 변호사 선임 여부가 결정하듯이, 부동산평가에서는 좋은 감정평가사가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