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파의책빵 ˝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 우리는 왜 부동산 때문에 좌절하는가
마강래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10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나 정책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집 한 채를 아직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도 모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하였고, 특히, 서울의 강남3구의 부동산 가격은 다른 곳과 비교가 힘들 정도로 가격이 올랐지만, 선거결과에서도 나오듯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가장 많은 곳이다.

또한, 주택을 가지지 못한 20~30대의 젊은 층이나 40대 이후의 무주택자들은 소득에 비하여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주택 소유에 대한 꿈을 아예 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현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것일까?

OECD의 주택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평균적으로 29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면 같은 기간 상승률이 7퍼센트로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비록 체감은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매매가격지수는 비슷한 시기에 7.1퍼센트 오른 것으로 되어있어 이 통계가 틀린 통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중위매매가'자료를 보면 평균인 7.1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35퍼센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오니까 실감적으로 느끼는 상승률은 훨씬 높은 것이 맞다(전국 전체 주택의 평균인 관계로 적게 나오는 듯).

그렇다고 하더라도 OECD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유독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인다.(OECD평균은 29퍼센트 vs. 우리나라 중위매매가 평균은 35퍼센트)

이런 현상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저금리 환경이 주요한 원인으로 짚고 있고,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은 인구의 집중현상을 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혹은 가구수 증가 현상은 결코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에 따라 집값의 상승이 멈출 수도 있지만, 변동하는 금리라는 특성상 그를 통한 부동산각겨 안정화는 한계가 있고, 결국 수요의 분산이 있지 않고는 부동산의 지속적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인구의 '(출산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증가'보다 더 중요한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 수요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중인 베이버부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있는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임차수요를 흡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도권의 독식에 대항할 만한 지방의 대도시권을 키우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입지가 뛰어난 곳의 도시개발권 등)를 제공함으로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도권 대항마가 되는 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 진다면, 수도권의 수요를 줄임으로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 정책이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수요억제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를 수요분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바꾸어야 부동산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상당한 신뢰가 가는 부분이다.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대책을 누군가 물었을때 비슷한 맥락으로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특히, 서울 소재 국공립대학부터) 및 사립고등학교의 지방이전 인센티브(예를 들면, 이전 학교의 정부지원금 상향, 등록금 및 기숙사비 무료, 최우수 교수 및 교사 배치, 기업체 및 공기업 입사 가산점 부여, 이전 학생 아파트 특별공급 등)를 파격적으로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학생과 학부모들을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부동산 가격 또한 일반재화처럼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되지만, 단기간에 가능한 양의 공급이 안되는 특수한 재화라는 점에서 수요의 분산이 결국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