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파의책빵 ˝ 바이든 플랜 ˝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원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며칠 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2번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기사거리로 떠올랐다. 그 의미는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서 완벽하게 졌고, 더 이상 불복하여 시위 등을 이어나간다면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바이든은 오는 20일이면 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시대을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와 가장 대비될 내용으로 일단 바이든은 트위트를 통해서, 혹은 TV LIVE 쇼와 같은 언행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바이든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관계로 그의 정치적, 외교적 색깔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문제, 북한문제가 생각만큼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랬듯이...

북한 문제의 경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던 부시 대통령 시절이나 트럼프 정권보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오바마 대통령때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였다. 오바마 정부 8년동안 북한과 미국 정부의 공식적 외교 성과는 거의 없고, 반대로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진행했던 시기가 바로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이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일까?

그것은 오바마 정권 8년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북한과 협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북한에 대응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에 무력시위를 해서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오바마 정부때 부통령을 했던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중국에 대하여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중국견제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하여 트럼프와는 다른 입장을 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도 기존 오바마 정부때와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도 민주당 정권 시기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이 있게 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같은 민주당 정권으로서 미국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미정부에게 어떤 요구와 입장을 전달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관의 관계 개선에 대하여 트럼프의 TV쇼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고, 오바마 때와 같이 북한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강력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또 한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때 중국 견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강한 동맹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는 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북한까지 연계하는 지혜롭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변화하게 될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이슈를 짚어보았다는데 의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북한과 미국의 역대 정부와의 관계와 그 내부에 있었던 비화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 외교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라 어디로 가게 될 지 시험대가 된 지금, 앞으로 4년 내지 8년 동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초석을 잘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