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파의책빵 ˝정책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자금 핵심전략˝

정책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자금 핵심전략 -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자금 당당하게 받자
KOTERA 전문위원단 지음 / 청년정신 / 2019년 10월

정부에서 매년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책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나 창업 준비생들 이외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정부출연금, 융자지원금, 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하는 'R&D'관련 정부출연금은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의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고, 2019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무려 20조4천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여러기관에서 지원되는 각종 R&D관련 자금 중에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 사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2,363	1년	1.5	80%	1,2,5,7월	1,3,7,8월	2∼10월
			혁신형			2년	4	80%	2,6월	3,7월	4∼8월
			선도형			1년	3	80%	3,7월	4,8월	4∼10월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1,235	2년	5	80%	1월	2∼10월	3∼11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117	1년	2	65%	2월	3월	5∼6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23	1년	0.5	75%	1월	2,4,7월	3∼9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05	1년	1	75%	1월	2,7월	3∼9월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13.5	2년	6	65%	1월	2월	3∼5월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291	1년	2	70%	1월	2월	3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0	2년	2	70%	1월	2월	3월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35	1년	1.5	80%	1월	2월	3∼5월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년	1.5	75%	1월	4월	5∼6월
협력 R&D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589	2년	6	60∼ 75%	1,5월	1,5월	3,7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194	0.5년	0.3	90%	1월	1∼2월	2∼3월
				R&D		2년	6	65%	9월	9월	9∼10월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			85	1년	1	65%	1월	3∼4월	6월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24	1년	0.05	60∼ 70%	1월	3∼12월	3∼12월
		연구집중형			101	1년	0.7	60∼ 70%	1월	3∼12월	3∼12월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4	1개월	0.02	100%	-	-	-
		산연협력기술개발			97	1년	3	75%	2월	4월	5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 지원		멘토링	53	2개월	0.05	80%	1,4월	2,5월	3,6월
				전략		4개월	0.26	75%	1,4월	2,5월	3,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50∼ 75%	2,6월	4,6∼7월	5,8월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46	1년	1	80%	3월	수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산학협력R&D			86	8개월	0.5	75%	1월	3월	5월
		산연협력R&D			37	8개월	0.5	75%	1월	3월	5월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242	1년	2	75%	1월	4,5월	6월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203	1년	2	70%	2월	4월	5월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82	3년	-	50%	2월	수시	수시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51	3년	0.25	50%	2월	3,10월	4∼5, 11∼12월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7	3년	0.5	50%	2월	3,10월	4∼5, 11∼12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0	5년	3	100%	2월	2∼3월	4월

이 외에도 여러기관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통하여 많은 벤처들과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얻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자금들이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통상 3단계에 걸친 심사평가를 받은 후 통과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1단계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를 받는 서면평가

2단계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평가

3단계는 현장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평가

이러한 각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이나 등록건수 등 정량적 항목과 더불어 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인력의 구성이나 CEO의 자질, 관련기업들과의 협력체계나 납품실적 등 다양한 항목들이 그 평가에서 다루게 된다.

이 책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지도해주는 '기업R&D 지도사'들이 실제 사례와 그들만이 가진 노하우를 통하여 정책지원금을 따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교과서적인 책이다.

특히, 이 책에서 기업R&D 지도사 양성과정의 108가지 실천 전략 중에서 40가지의 기본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사에 성공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하여 정책자금의 혜택을 보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나 중소기업 CEO에게는 목마른 우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이 활동중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카페 이미지

다만, 중소기업의 R&D 자금과는 거리가 있는 일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책이라는 점은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향후에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정책자금에 대한 이해와 관련 준비사항을 챙긴 후 이 책을 본다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