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로파의서재 ] 이게 경제다

이게 경제다 -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최배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9년 5월

" 뒤로 간 한국 경제···1분기 성장률 -0.4% '10년만에 최저' "

" 외환위기 때로 돌아간 한국 경제 "

지난 6월 4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나왔던 언론들의 기사 제목이다.

위의 제목은 'TV조선'에서, 아래는 '헤럴드경제'의 기사를 인용한 내용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지금의 정부에서만 발생하던 문제가 아닌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성장률 추세가 하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정부별로 나누어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2년~1997년 7.6%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2002년 5.3%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2007년 4.5%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2012년 3.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2016년 3.0%

현 정부인 2017년~2018년 2.9%

다시 말하면 이런 하향 추세는 시대별로 정권을 쥐고 있는 우파 정부냐 좌파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 최배근 교수는 '탈공업화의 함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탈공업화의 함정'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탈공업화 이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대안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겪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현상은 탈공업화를 이미 오래전에 겪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최근 탈공업화 현상이 일부 보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추이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일본이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SOC를 비롯한 건설투자에 집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처럼 건설투자를 통하여 경기를 인위적으로 올려보려고 했던 점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른바 우파 정부에서뿐 아니라 최근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타면제'라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SOC 중심의 건설투자를 늘려가는 모습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투자틀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결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단순히 뒤로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고,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다음 정부나 시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빚내서 집을 사는 정책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이 '부채주도의 성장'은 실물 성장 없이 금융의 레버리지 증가로 인한 버블로 이어지고 이 버블은 결국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그 사례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

그럼,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대한민국호'의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최배근 교수는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른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벌문제를 '공정성'의 기준하에서 재벌기업의 사회적 자산화로 풀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금융그룹들은 사회가 어려울 때 정부의 비호하에 우리 사회 전체의 지원과 희생을 발판으로 성장을 해 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기에 재벌의 사회적 자산화를 통하여 능력있는 재벌 총수는 경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경영능력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는 재벌들은 국민연금 등의 경영관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승화를 통하여 경제 기여가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자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약65%를,

법인 토지 수요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는 특정계층의 소유와 집중화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결국 투기의 장이 될 수 밖에 없기에 궁극적으로 토기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

셋째, 기업이나 정부를 위한 한극은행이 아닌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치는 한국은행이 필요하다

넷째, 상식이 통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득 기반 조세정책으로는 조세문제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자산 기반 조세정책을 펼쳐야 되며,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확대를 통하여 면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공업화'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제조 중심의 한국에서 '이익 공유', '데이타 공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미래의 '대한민국'호가 세계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현재의 경제를 단순한 신문기사가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다. 비록 통계량이 자주 나와 조금은 머리가 어지럽기는 하지만, 좌우의 어느 편에서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냉철한 한국의 경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