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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 헌법편,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 ㅣ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7
유재원.배정진 지음, 이유나 그림 / 아울북 / 2015년 9월
평점 :
<어린이 로스쿨>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고전, 세계명작, 한국사, 세계사, 일상뉴스, 뉴스/시사에 이어 헌법이야기까지 총 7권의 시리즈책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으뜸인 법, 법 중의 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받쳐주는 법이랍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들이 남성의 병역의무, 범죄자의 DNA수집, 태아의 성감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었던 사건을 결정하는 곳이구요. 이런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 진답니다.
책을 시작하기 앞서, <어린이 로스쿨 헌법상식>을 통해 법이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헌법이 무엇이며, 헌법재판과 다른 재판과의 차이점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의 결정의 종류와 그 효력에 대한 설명도 해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하며 9명의 헌법재판관들을 통해 모의헌법재판을 벌입니다. 형사재판의 청구이유와 관련인의 진술을 통해 위헌인지 합헌인지의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법조문을 소개시켜 어린이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생각할 문제>와 <배심원의 판단>란을 직접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그 재판의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형사재판중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나요?(미결수의 종교행사 제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연명치료중단)
미국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 갖고 싶은데, 복수 국적은 안 되나요?(복수 국적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나요?(남성의 병역의무)
수감 중인 중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관리해도 되나요?(범죄자의 DNA 수집)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얼굴을 촬영해 보도해도 되나요?(범죄자의 신상 공개)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아요!(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등등 총 20여개 남짓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두번쯤 호기심있게 궁금해하던 것들을 모의법정에 세워 헌법재판 결과를 보는 재미는 우리 아이들에게 법에 대한 좀 더 쉽고 빠른 이해를 가져다주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의법정에 내세워진 헌법재판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와 판단해야할 것들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파악해봄으로써,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체험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