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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컨설팅 실무 바이블 : 정부지원제도 이해편
조창희.한건우.박성수 지음, 디지털피비스쿨 컨설팅 연구소 기획 / 예미 / 2025년 3월
평점 :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읽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컨설팅 실무 바이블 : 정부지원제도 이해편
조창희, 한건우, 박성수 (지은이), 디지털피비스쿨 컨설팅 연구소 (기획) 예미 2025-03-31
1장은 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지,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대됩니다. 내용이 가득합니다.
2장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별로 나누어 성장전략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3장 정책자금입니다.
창업전부터 10년 까지 4가지 카테고리로 도표로 정리되어있습니다.
먼저 무상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창업 전에 이용합니다.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한자와 영어의 조합이군요. 創業 package인가요)
그것뿐일까요.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역창업특화 지원, 창업중심대학,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초격차스타트업, k-스타트업센터, 글로벌엑셀러레이팅도 있습니다. 제목들이 뭔가 오글거립니다.
기술개발(R&D) 지원자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기술 개발자금,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R&D,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공서의 작명가의 이름도 적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네임 바이 강철관˝ 그렇게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을 텐데요.
바우처도 있습니다. 바우처는 지자체에서 마구 남발하는 단어인줄 알았는데 나름의 정부지원이었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정해 일부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수출, 제조혁신, 스마트팩토리, 지식재산 바우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수출바우처는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시시한 지원이었는데 책의 설명을 읽으니 좋은 제도인듯합니다. 현실과 이론이 다른 거겠지요.
나중에 갚아야 할 유상 정책자금은 돈을 빌리는 융자 지원입니다. 빌리는 거라면 은행이 있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저금리입니다.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일, 경영활동에 필요한 돈을 융자받습니다. 좋은 단어네요. 융자 融資, 자금을 융통하는 것입니다.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습니다.
간접대출은 보증을 해주는 것인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직접대출의 저금리보다 이자가 더 높습니다.
4장은 공공조달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개념부터 설명해줍니다. 정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서비스, 건설 등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여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벤처나라, 혁신제품 제도가 있는데, 또 혁신장터가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뭐고, 혁신장터는 뭘까요.
거기에 G-PASS기업이 있습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입니다. 해외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개별 전시회, 바이어 초청, 멘토링, 온라인 홍보 등의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지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5장은 기업인증입니다. 점점 진지해지면서 더욱 어려워집니다.
왜 바쁜 시간을 내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자금지원, 세제헤택, 정부사업 선정 우대, 그밖의 잡다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이 다섯개 분야에 걸처 분산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린비즈... (이름지은 사람이 비즈공예에 빠졌나...) KS인증, KC인증,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조달우수, 성능인증... 재미있는 이름들입니다. 역시 어러둥절할 때에 ‘5대 기업인증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찾다가 숨넘어가는 대목이죠. 서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 정보의 진위 여부조차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대에, 기업에게 도움 되는 내용들로만 정리해서 엮어‘냈다고 하니 그 말이 맞습니다.
5대 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 연구전담요원, 연구소(혹은 연구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신고했던 부분과 바뀌면 취소되어 버립니다. 혜택은 연구원 연봉 합계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벤처기업 : 세제 혜택, 하지만 창업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노비즈 : 혜택이 약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무슨 복잡한 지원사업 신청 가점. 산업기능요원 인력 지원, 바우처 사업 참여 우대입니다. 중소기업 업력 3년 이상에서 신청하는데 기술혁신평가 자가진단에서 650점을 받아야 합니다.
메인비즈 : 세무조사, 관세조사 유예, 보증기금의 금융거래에서 우대. 등 시시한 혜택이지만 병역지정업체 등록의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국제표준화인증(ISO)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환경 관리 시스템 인증입니다. 자금조달 우대, 공공조달 감점 등의 시시한 혜택이지만, 해외수출시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21-137p,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정부 지원 사업들을 보다가 책이 끝나지만 끝이 아닙니다. 부록으로 2025년 엄청난 정부의 지원사업들을 소개합니다. 이나라 공무원들 복지부동인줄 알았는데 일 참 많이 합니다. 종류별, 부처별로 수십가지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