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대국의 흥망사>
10. 미국
1776년부터 1976년까지 지난 두 세기 동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벗어난 후 세계의 제반 문제들로부터 비켜서 있기를 바라던 *작은 나라로부터 출발하여 *느리지만 확실하게 *세계문제에 개입하는 *지도세력이 되었다.
그 움직임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P275
- 남부의 아프리가 출신 노예들이나 백인 채무노예들을 제외하면 *귀족계급이나 *하층계급이 없었다. 즉 이 나라는 *시작부터 대부분이 *중산층이었던 것이다.
- *13개의 식민 주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에스파냐,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영토를 덧붙인 *광활한 땅은 **높은 토지/노동 비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서부로 떠나서 땅을 일굴 수 있었으므로 *고임금이 가능했다. 그리고 *노동력 절약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했다.
- P276
- 19세기 중반의 대량 이민, 즉 1846년 감자 기근 당시의 아일랜드인들.
몇 년 후의 독일인들 그리고 1880년대부터 유입된 남동부 유럽인들은, 아서 루이스 경의 유명한 모델을 따라 *미국을 *무제한적인 토지가 *공급되는 *발전국가로부터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는 *발전국가로 전환시켰다 - P276
• 목재, 선박, 담배, 면화, 설탕으로 이루어진 초기의 *수출 주도형 성장 이후, *산업 보호관세와 더불어 *북부의 *수입대체 움직임은 노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불화에 또 하나의 문제를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1860년대에는 각 주들 사이에 처참한 선쟁 (남북전쟁)이 발생했다.
• *노동절약적인 제조업에서 *해외투자가 시작되었다.
• *철도와 *서부 정착의 확산으로 *땅값이 싼 *프론티어가 소멸되었다.
- *트러스트의 유행과 이에 따른 *반트러스트 정책이 추진되었다.
- P276
-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및 전쟁 중에 *대량 생산기술이 확립되었다.
- 1918년 11월 이후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 참가를 *거부하고, 동맹국들에게 전쟁 채무 변제를 고집했던 반면 독일의 배상금 문제에는 초연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국제문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기를 *거절했다.
- *1920년대 *자동차와 *전기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에 따라서 **주택과 *산업의 **입지조건이 변화했다.
- P277
• 국제경제 문제에 점점 *책임감 있게 참여하게 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강한 세계경제의 *지도력을 획득했다.
*동맹국에의 *무기대여(Lend-Lease),* 국제연합 구제부흥사업국(UNRRA), 영국차관에 대한 유리한 청산 방식(British loan), 동맹국과 패배한 *적국들 모두에 대한 *원조,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브레튼-우즈제제가 성착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럽 부흥계획(마셜 플랜)(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에 대한 원조)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무역, 산업,
금융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추진했다.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하고 *제3세계의 발전을위한 원조를 했다.
- *1989년의 붕괴까지 *냉전 시기 사회주의권에 대한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 P277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생산성의 둔화, *저축의 감소, *연방예산과 국제 경상수지 계정의 쌍둥이 적자, 다니엘 벨이 *"탈산업국가"라고 일컬었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특히 **금융에의 몰두이다.
이것은 *재화보다는 **자산의 판매와 구매, 그리고 *제조업에서 신상품과 신공정을 개발하는 대신에 새로운 **금융수단을 개발하거나 옛것을 부활시키는 데에 전념하는 것이다. - P279
/ 금융
**생산성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금융으로의 강력한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무역과 상업에서 **금으로 옮겨갔다
- P290
*1980년대는 기업의 *다각적 통합이나 *차입금에 의한 회사 매수, *인수합병, 선물과 옵션 계약, 일괄 가격 제공(bundle up)의 *융자금 판매 및 **신용 카드와 **할부와 기타 *여러 유형의 채권 등 *일련의 **금융혁신이 이루어졌다.
*투기열풍은 부동산 투자신탁, 제3세계 부채, *뮤추얼 펀드, 정크 본드 사이에서 오갔다. - P291
클라인은 *금융이 최악의 직종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사회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인과 *기업가들이 *은행가나 *증권 거래인들만큼의 규모로 *돈을 벌기란 *어렵다.
*애덤 스미스는 *정상적이고 기초가 확립된, 그리고 *잘 알려진 업종들을 *투기와 대조하면서, *전자에서는 *장기간의 *근면, 검약, 주의의 결과가 아니라면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반면에 **투기를 통해서는 종종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 P291
19세기 영국에서 최고의 부자는 *광대한 토지와 도시의 재산을 물려받은 *귀족들이었고, 그 다음은 *사업이나 *금융업(당시 이 둘은 서로 구별되지 않았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제조업과 *산업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시기심과 *경쟁심리가 만연한 세계에서,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종이 쪽지를 다룸으로써 *금융 전문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더 큰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P291
*막대한 *초과이윤이 존재할 때 더 *복합적인 난점이 생긴다.
팀플레이는 운동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전문직에서도 시들해졌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이 그들이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투쟁했으며, 그 시도가 실패할 경우 떨어져 나와 새로운 법률회사를 세웠다.
회계, 건축, 금융, 광고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동료의식의 실종 현상이 나타났다.
- P292
*"스타 시스템"은 학문세계에도 마찬가지여서, 뛰어난 연구자들(뛰어난 교육자들이 아니라)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들에게는 높은 봉급뿐만이 아니라 강의나 행정업무와 같이 대체로 저평가되고 있는 의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이 제시된다.
**승자 몰아주기(winner-take-all) 게임이 빈번해짐으로써 스타들과 평범한 고용자들의 *보수 차이가 커지면 의욕을 저하시키고, *내부 승진이나 *연공 서열제와 같은 더 *안정적인 제도들을 *파괴시키고 있다. - P292
*금융으로 몰려 가고, 스포츠와 전문직에서 스타를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제조업에서 더 높은 봉급, 부수입, 스톡옵션과 같은 이익, 많은 퇴직금과 해고 위로금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
*봉급이나 옵션이 기업의 *주식에 달려 있는 한, **장기 성장이 아니라 **단기 소득 계산서로 초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조세제도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다. 왜냐하면 데체로 **자본수익에는 **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매겨지며, *많은 금융인들은 *자본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키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다.
- P292
더구나 *소득과 *부에 몰두함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도박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와 *부정행위가 판치게 되었다.
브레너는 *로토와 같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도박은 그 속에서 *유일한 기회를 발견하는 *저소득층의 전술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산술적으로는 중하층 혹은 최하층으로부터 위쪽으로 *한번에 탈출할 수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사기의 양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나 버블이 일어날 때처럼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혹이 널리 퍼지는 시기에 발생한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억누르기 힘들어진다.
다른 하나는 *이미 위험을 감수했다가 그 위험에 *빠져 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잘못을 *숨기고자 사기를 치는 경우이다.
- P293
고(故) 프레드 허쉬는 - 정확한 참고 문헌 사항은 잃어 버렸다 -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도덕자본(도덕적 유산)을 소진시키지 않았는지 *질문을 제기했다.
이는 1980년대의 미국을 두고 한 말이라고 이해될 법하지만, *세계가 *언제 그만큼 도*덕자본을 가지기나 했었는지 *의심할 만도 하다. 아마도 도덕자본의 스톡은순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 P293
독일의 어느 경제사가는 **18세기의 **동인도회사가 *세계역사상 가장 **부패한 조직이었다고 과감히 이야기했다.
만약 금융범죄에 주기가 존재한다면, 이반 보이스키, 마틴 시걸, 마이클 밀켄, 찰스 키팅과 그의 동료들이 활약한 1980년대가 두드러질 것이다.
경영학 대학원에서 윤리과목을 개설하면 금융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어 보려는 사람 수가 아마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P293
/ 양극화
*팀플레이의 쇠퇴와 *도덕관념의 약화 가능성 때문에 미국사회가 *더 **양극화된 것은 아닌가, *상이한 계급, 인종, 소득집단, 성별, 서로 다른 민족적 기원을 가진 미국인들, *경영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타협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빈부격차의 확대, 상승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발판을 제공하고 *추락하는 사람들에게는 *쿠션이 되었던 *중산층의 감소로 **사회적 유대는 줄어들게 되었다. - P294
*강제 버스 통학(흑백 학생통합책),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소수자 우대정책), *전반적인 인종통합 노력 등의 조치들에 대한 *가난한 백인들의 저항은, 보스턴의 흑인 아일랜드인,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한인, 뉴욕 그라운 하이츠 지구의 흑인-하시디즘 신봉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은 적대적 흐름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이민 물결(아시아인들을 제외하고)에 수반하여 생긴 **인종의 용광로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
*물론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인플레이션은 처음으로 *흑인남성들을 *북부의 공장으로 데려왔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인플레이션은 *흑인여성들이 *가내노동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사무실과 *상점의 화이트칼라 업무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유대인 출신의 *전문직업인에 대한 차별은 학생회나 교수진, 학교 대표자, 법률 사무소, 특히 유대인들을 차별해 왔던 *교외 주택지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야심적이고 근면한 아시아인들은 우수성에 기초하여 앞서 나갔다.
- P294
그러나 *저소득 계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근본주의, 정치 일반,
종교, 낙태, 여성주의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반감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기보다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위험한 의료행위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미국에 너무 *빈번한 점을 보면, 사실 이 세계는 대체로 좋건 나쁘건 운에 좌우되는 *카오스의 세계이며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사회가 잊어 버린 듯하다. - P295
11. 일본
일본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영국과 닮았다. 육중한 대륙에서 분리되어 있는 섬나라로서, 석탄을 제외하면 *천연자원은 거의 없다.
이 나라는 풍부한 어장과 교역의 필요성이라는 이점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부를 획득하고 또 극대화할 줄 아는 *상인계급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규모 *식량수입의 필요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국방 문제에는 *바다의 장벽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은 늘 외국인들을 배척함으로써 보전되었다. -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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