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효율성 efficiency - 가지고 있는 *희소자원으로부터 한 사회가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
공평성 equity - 희소자원 활용의 *혜택이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속성 - P5
*효율성이 *떡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공평성은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개념이다.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일이 종종 있다.
기본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기회비용 oppotunity cost 이란 어떤 *선택을 **포기했던 *다른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기본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사람 rational people: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한계적 변화 marginal change: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서의 작은 변화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 이득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클 때에만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 한계 비용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을 말한다. 기업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할 때까지 생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그래야 이윤이 최대한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계수입(marginal income)은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할 때 얻어지는 총수입의 증가분으로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기업이 한계비용보다 가격이 낮은 데도 생산을 계속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계비용 [marginal cost] (한경 경제용어사전)
기본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 incentive이란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은)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기본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마르크스 & 중상주의 경제학자들은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르 쪽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zero-sum 게임이다.
반면 스미스, 리카르도 이후 non zero-sum.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본다.
최근에는 win-win 단어를 사용한다. - P11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경제 market economy -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계획경제는 오직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ㅇㅇ
고전학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저술된 구불론에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바로 가계외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런 마술을 행하는지를 배우는 데 있다.
가계나 기업은 모두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개별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인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같은 해 1776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두 중요한 역사적 문서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즉, 모든 *개인은 *정부의 권위적인 지도와 간섭보다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질 때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정치적 믿음이 시장 경제체제와 이후 보다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지적 근거가 되었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도 없고, 그가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각 개인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각 개인이 그 목적 달성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경우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재산권 property right :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 P15
기본원리 8: 한 나라의 ㅅ애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생산성 productivity - *한 사람의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gdp 수준이 실업수준을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최근에는 gdp의 절대적 수준보다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짐.
기본원리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든, 그 근저에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이 깔려 있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19709년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 탓이었고, 1990년대에 물가가 안정된 것도 통화량의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기본원리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지만, 그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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