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달러화의 *금태환을 **금지한다! *닉슨의 일방 조치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
:바로 이러한 딜레마의 정점에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의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금지 조치가 자리한다.
놀라운 것은 우선 위의 조치가 *일방적으로 취해졌다는 사실이고, 나아가 *미국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브레턴우즈 체제를 *붕괴시켰다는 점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최고 목표는 *달러화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간 *금태환을 *보장하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를 **확정한 후, *다른 통화의 *가치를 *재산정해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달러화와 *금의 연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곧 *달러화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후세의 사가들이 닉슨 대통령의 조치를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로 간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유로달러시장 역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했던 *기존의 규칙을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었다. 또 다른 체제 붕괴 요인이 활성화됐던 셈이다.
8. *국제금융은 *날개를 달지만 *환율 안정은 *포기한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
: 여기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정의상 **변동환율제를 의미했다.
*1970년을 전후해 *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 또한 현저히 *둔화됐으므로 *새로운 체제에서는 이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국제통화금융질서인 이른바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는 **트릴레마의 원칙상 *국제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내경제정책의 *독립성을 취한 대신 **환율 안정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금본위제 이후 트릴레마의 세 변수 중 가능한 조합의 수순은 모두 밟아본 셈이다. 이렇게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풀렸으므로 국제금융이 *금본위제 때와 유사하게 *날개를 달게 됐다는 점은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9. 달러화가 패권을 차지하게 된 까닭은?
: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금융체제에 투영된 *미국의 경제패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브레턴우즈 체제가 *달러화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연장선상에서 달러화의 우위가 가시화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1960년대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의 *활용도 역시 *대단히 높았으므로 *달러화가 *패권의 지위에 올랐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 중 *달러화 중심의 권역, *파운드화의 세력권,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금태환을 시도하며 금을 축적한 *금블럭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견해는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달러화가 *국제통화금융체제의 **패권적 지위에 오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다음의 변수들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분명했다.
우선 *1960년대 *활성화된 *런던 중심의 *민간 금융시장인 *유로달러시장에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금융의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특히 중요한 변화였다.
다음으로 *파운드화가 *서서히 퇴조하면서 파운드화 영향권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달러권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조치가 내려진 후 *달러화에 대한 **발권력을 *사실상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된 *미국의 새로운 위상에 *어느 국가도 *도전하지 못했던 당시의 역학구도가 지적되고 있다.
아무튼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금지 조치를 *역사상 *가장 눈에 띄는 *통화 권력의 행사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가 들어선 후 *달러화의 패권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보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달러패권 체제는 다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같은 **실물로 *뒷받침되지 **않는 *관리통화, 즉 **특정 국가의 지폐(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아울러 *통화의 발행에 대한 *억제 메커니즘이 사라졌으므로 **통화가 **과잉 발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금본위제, *전간 기간의 금환본위제, 그리고 *브레턴우즈 체제 시절과는 *정반대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이 흔해지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가장 중요하게도 *미국과 같은 *기축국은 *국내외 *적자를 *달러화를 발행하거나 혹은 *해외 잉여자금을 *미국으로 *재순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점이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의 가장 큰 특징임은 물론, 역류 역사상 가장 뚜렷한 통화 및 금융패권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토대임을알 수 있다.
10. 달러화의 *패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여기서 *브레턴우즈 체제 말기부터 족쇄가 풀리기 시작한 *금제금융의 *팽창은 단연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민간금융 기관의 *투자 형식으로 *해외자금이 *미국으로 *재순환 투자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로 *이런 현상에 *기초해 *달러패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역사가들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미국의 뛰어난 **산업력에 기초해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해석하는 반면,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이 *쇠퇴해가는 *산업력을 *우월한 **금융력으로 **대체하며 *새로운 통화 및 *금융패권을 창출한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금본위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랬지만, 국제통화와 금융을 함께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로써 분명해진다. *미국으로의 *자금 재순환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잉여 달러화를 *미국으로 *재투자하는 경우와 *민간금융기관이 *달러화를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전자를 앞서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의 과감한 **자본자유화 조치 이후였다. 따라서 *과거 *영국의 영향력이 *파운드화의 발권력 혹은 *압도적인 사용 빈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주로 *우월한 금융제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사실과는 사뭇 다르게,
*미국의 경우는 *달러화의 **발권력에 기초한 **통화패권과 압도적인 **금융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금융패권을 동시에 쥐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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