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계 5015 (OPLAN 5015) 작계(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통합해 개선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군 운용 계획이다.
*기존의 작계는 *방어 개념이지만 *작계 5015는 *선제 타격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15년 10월 한미연합사는 전시에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를사살하는 *참수작전이 포함된 내용의 작계 5015를 만들었다.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 3단계 검증 절차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는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연합방위군을 주도하고 *미군은 *보완 및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래사령부(미래사) 편제로 변경하고,
미래사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기로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주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조건인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 평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 6년 만에 작계 대폭 손질
한 미 안보 당국이 2015년 이후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6년 만에 종래 *작전계획(작계)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2022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사진)은 12월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Strategic Planning Guidance)을 승인했다"며 "전략 환경 변화를 반영한이 SPG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G는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북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담은 *한미 작계를 수정하기 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