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이 책에서 스티글리츠는 *시장을 한마디로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 장치라고 답하고 있다.
*상위 1퍼센트는 *생산에 기여한 것이 많아 그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양을 빼앗아 가는 **지대 추구로 일관하고 있다.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제도는 **경쟁과 효율성과 투명성 등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경제의 각종 요건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1퍼센트의 지대 추구가 더욱 큰 규모로 확대 재생산되고 또 안정적으로 영구화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애초부터 디자인되어 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서 그토록 눈곱만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기계 장치의 작동에 치이고 밟히면서 저소득과 불안정성과 파멸의 상태로 밀려나고 있을뿐이다.
시장이 이처럼 가공할 *전쟁터로 변질되어 갈 때,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각종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제도장치들 또한 이 1퍼센트의 특권과 안녕을 영구화하기 위한 장치로 변질된지 오래다. - P10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경제학은 조지 오웰의 소설『1984」에서처럼 대중들을 세뇌하고 마취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불평등을시정할 재분배의 마지막 장치인 조세 정책은 1퍼센트 부자들의 손아귀에떨어져 버렸다.
스티글리츠가 강조하는 바, 이러한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그는 시장 경제가 대량 생산하고 있는 *오늘날의 불평등을 *윤리나 정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선전하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판한다.
*300년 전부터 경제학에는 **시상 경제의 성장 및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을 **상쇄 관계로 보는 전통이 뿌리깊이박혀 있다.
스티글리츠는 20세기의 군나르 뮈르달이나 존 갤브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념에 반대한다.
**불평등은 시장 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 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
따라서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할 *필요악이 아니라 갖은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장애물이다.
이렇게 시장이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 장치의성격을 벗어나고 경제적 평등의 기조가 자리 잡게 되면, 현재 변질되고 타락한 여러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제도 장치들도 민주주의와 사회적 건전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지향하는 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
- P11
시위대는 <우리는 99퍼센트다〉라는 솔로건을 내걸었고, 내가 배너티 페어 Vanity Fair 지에 썼던 기사의 제목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을 구호로 외쳤다.
당시 나는 이 기사에서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와 *상위 계층에게 *지나치게 *큰 발언권을 주고 있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파헤쳤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 P27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행될 때에만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정책 대안들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다룬다. - P27
<시장의 실패>
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며,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흔히 시장의 미덕은 효율성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경제학의 기본 가설(즉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기본 전제)은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장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장의 실패이고, 가장 심각한 비효율의 원천이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 P28
시스템의 위기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는 지금 **불평등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민주주의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위태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 시스템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지 못하고 정치 시스템이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포획된 채로 작동하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충만하던 자신감은 서서히 무너지고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역시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며, 오랫동안 칭찬받아 온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 국민적 일체감 역시 무너질우려가 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반대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두 운동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세계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들이 세계화를 부실하게(즉 특수 이익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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