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치란 무엇이며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공화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치가 *핵심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력은 보통 둘이나 셋으로 나뉜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3분법은 *상층 중층·하층, 즉 *부자 · 중산층 빈자로 나누며 *2분법은 귀족과 인민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성패가 귀족과 인민의 관계에 달렸다고 보았다. 그가 *인민 중심의 공화정을 주장한 것은, 그래야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을 건설하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수호자‘로 귀족과 인민 중 누가 더 적당한가를 논한 『로마사 논고』 1권 5장에서 그는, *고대의 스파르타와 당대의 베네치아를 *귀족이 주도하는 공화국으로 보고 *로마는 평민에게 자유를 맡긴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화국 중에서 로마를 옹호한다.
귀족은 지배하려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면 인민에게 자유를 맡길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이유에서다. 또한 인민은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는 데 더 열성적이다. 즉 소유하고 지배하고 독점하려는 욕망이 강한 자들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반면, 스파르타와 베네치아처럼 귀족들에게 자유의 수호를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더 큰 권력을 쥔 귀족들이 차신들의 욕망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시각에는 인민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다. *인민은 변덕스럽고 못 믿을 존재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베네치아와 스파르타의 정치체제도 나쁘지 않다면서 *지배층의 단결력, 신분상의 불평등 대신 *부의 평등을 유지한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 P183
마키아벨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속국으로 삼고 착취를 일삼는 *패권 국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팽창이 국가 간 관계에서 **필연의 영역에 있다고 본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나라라도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기면 곧 영토 확장이다.
다시 말해, **국가 간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약육강식으로 보았다.
- P184
*마키아벨리가 *인민의 자유애와 능력을 *신뢰한 것과 달리 *귀차르디니는이를 *불신한 것이다.
귀차르디니는 인민이 기본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며 *우매하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믿을 수 없는 반면,
귀족은 **지혜와 경험과 고귀한 성정을 갖춰 믿을 수 있다고 한다.
인민과 귀족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는 *평등과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마키아벨리는 귀족과 인민의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귀족과 인민은 *능력과 *가진 것의 차이로 *계층이 달라졌을 뿐,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즉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평등과 자유를 강조한다.
하지만 *귀차르디니는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귀족과 *부자의 능력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민은 *능력이 부족해서 귀족이 담당하는 *정치적 구실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는 모두 공화주의자였다. **공화주의자는 권력의 독점에 반대한다. **독점은 *배제와 *억압과 *폭력의 정치를 동반해 *폭군을 낳기 때문이다.
먼저, 귀차르디니는 *군주제가 폭정을 낳을 위험성과 더불어 *인민의 정부가 *무질서 상태로 타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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